동감, 완전 배심원제로 가야함.
강력 범죄들 양형 다 새로 짜고.

판사 역시 닫힌 환경에서 판단할수 밖에 없다....

기존 법률이나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판사한테만 오롯이 지워진 판결의 짐을 덜어주면 됩니다. 판사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법률과 판례에 판사가 의존하고 얽매일 수 밖에 없으니,

판사의 선고가 절대적인 현재 상황을 바꾸면 됩니다.

즉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줄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배심원을 권한을 늘리면 됩니다.

평범한 법조계 아이들이 편하게 살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도 자가당착에 스스로 미쳐돌아가면 본인 스스로 부담이 클거에요

법 공부 많이 해도 법조인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사시를 통과해야 법관이 되서 선고를 할 수 있구요.

사시를 통과해야 검사가 되서 기소를 할 수 있구요.

사시를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법조계와 아무 관계없으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불공정하며 불합리합니다. 그러니 계속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는 것이지요

이제 몇년내로 판사도 AI가 대신 할 날이 멀지 않았죠.
실제로도 AI 발달로 사라질 직업 1순위가 판사랍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신임도도 꼴지 수준일걸요? 그만큼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미국은 벌써 인공지능 컴퓨터의 분석을 받아들여 형량을 내렸다는데 우리도 AI로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사법고시라 제도 때문에 몇 년간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니 그런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 수 십년전 만들어진 법에만 매달려 있으니 일반인들이 보기엔 많이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것 같네요.
로스쿨 제도로 이제 매년 수 백명씩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변호사들 중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검사와 판사를 뽑아보는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 참여 재판도 이제 많이 테스트 해 봤으니 모든 재판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구요.

배심원 제도 반대. . . .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맞지 않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판사 수준이 의심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