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대체 기업의 사회적 존재목적은 무엇인가? 왜 각국이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를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외노자 없으면 우리 업체 망하니 외노자 더 받아야 한다"는 한국사장들의 주장대로 한국정부가 갈수록 더 많은 외노자를 수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장 해치는 일에 속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의 존재목적은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이며, 바로 그렇기에 각국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자국민이 일하려 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 원리대로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맞고,
사장들 이익만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더 수입하는 것은 이 기본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서구선진국도 그렇게 하니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서구선진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 수십년간 서구선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서구선진국에서 중산층 붕괴, 미혼율 급증 등의 경제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구선진국의 복지국가 모델도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노동자수입 → 중산층 붕괴 → 세수부족 추세에서는 지속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더 거둬서 복지 늘리는 걸 궁극의 처방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추세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전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냥 최저임금 주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임금을 적게 주는 국내법을 만들면 당연 차별로 논쟁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자국에 송금해 그게 큰 돈이 맞고 아니고, 최저 생활 아래 궁핍한 생활을 하고 남겨 보내는 것까지 눈꼴 시리거나 한다면 그게 문제죠.
그런 생각들이 더 낮은 임금에 쓰려고 불법을 만드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임금 경쟁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근절 되고 그들 입장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태에 심사 기준도 괜찮아야 아무나 올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으로 최소한의 의식이 있는 치들이 들어올 것이고.
돈이 벌어져야 기피하는 3d 업종을 다 매울 만큼의 인력 수급이 되겠죠.
이유 없이 차별해 더 낮게 줘야한다는 분들은 집도 절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반 정도를 저축할 수 있으신가요?
적정 수급을 꺼내고는 갑자기 임금 절삭해서 대우해야 된다는 얘기가 서두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잘 제한하면 수급이 알아서 적정해진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기업은 업무의 비중과 숙련도 따라 내, 외국인 차이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국인의 동반 임금 하락 현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임금의 기준은 법의로 명시해야겠죠.) 단, 외국인의 경우 기존 내국인의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 그리고 내국외과 별도로 의료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만, 싱가폴, 홍콩에서 동일 임금, 30~50%의 높은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일 : 17-06-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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