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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8 11:03
한국이 인신매매관련 등급이 1등급인 이유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1,918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또는 한국)는 인신 매매 근절을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킵니다.

정부는보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Tier 1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전보고 기간에 비해 인신 매매 조사, 기소 및 유죄 판결 건수를 늘림으로써 심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잠재적 인신 매매 피해자 7,397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자 소지자들 사이의 인신 매매 방지 절차 강화.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만 법에 따라 인신 매매 범행을 기소하고 희생자를 서비스에 회부하기위한 공식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경험에 대한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 희생자를 재심사를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매춘 여성들을 비롯한 잠재적 인신 매매 피해자 중 일부는 인신 매매 피해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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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관련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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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7-06-28 11:08
   
염전노예사건 판결보면 솜방망이식인데..

이런판결로 1티어 청정국 지위라는건...

개인적으로 후안무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나라는 어찌되었건 인신매매는 절대근절 되어야 할 사안이고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박스티 17-06-28 11:10
   
맞는 말씀입니다.
     
옵하거기헉 17-06-28 11:12
   
염전노예사건과 한국 등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한 말씀ㅇㄹ 하시네
     
s아우토반s 17-06-28 12:26
   
1등급이라해서 인신매매가 없는건 아니 잖아요...
obudeng 17-06-28 11:48
   
36년간 식민지 사관에 살던 민족이라 아직까지 남에게 좋다하는건 받아드릴수 없는 거일지도..
     
sw5113 17-06-28 12:00
   
???????엥?
          
obudeng 17-06-28 13:44
   
좀 오바스럽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학하는걸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뭔 희망이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