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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5:51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
 글쓴이 : FRS1
조회 : 1,948  

문대통령 지지자 이기에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일단 지지는 하는데요(문슬람이라 욕하면 욕먹을게요)

납득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논파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모르는 상태에

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단, 적어도 그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정직하게 지불해온 평범한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에 한정해서요.

혹시나 오해 할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두가지 일을 해서 벌어 먹고 사는데 하나는 제가 사장인 1인 기업이고 하나는 월급 받으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고국의 지인 및 친인척 중 누구도 사용자는 없습니다.

다 월급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의 직접적 이해 관계도 없고 간접적으로 지인이나 친인척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듯한 공약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글로 생각되시면 지적 해 주시고 정치적 댓글이 달리면 자삭하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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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어 17-06-30 15:56
   
인건비 올라봐야...자영업자가 망하는건 인건비가 아닌....임대료죠...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면 소비지출이 많아져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기때문에 더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쯤인가 그 이전인가...캐나다에서 일찍이 기본 소득제인가..그냥 돈주는거 있죠?..그걸 시행한 주가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때라서..나중에 그거 했을 당시 정보를 어떤 교수가 찾아서 컴퓨터로 통계내본 결과

중하위권 계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바로 소비 지출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지표가 바로 좋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상위 상위계층은 지들 소득 높아져도 지출은 거의 그대로지만...중하위권 밑으로는 버는 돈 거의 그대로 지출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즉...자영업자들도 더 벌게 됩니다.
     
남성연대리 17-06-30 15:59
   
선순환일떄나 그런거죠 ,반대로 급하게 인건비오르면 감당못해서 폐업속출

폐업속출로 실업률올라가고  경기나빠지고 그나마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한마디로 상황에 맞게 올려야되는데 지금이 그런식으로 올릴만한 상황인가를 따져봐야죠

단순히 님처럼말하는건 그냥 이상론일뿐이죠
          
어이가없어 17-06-30 16:05
   
그리고 전체 적으로 오른 임금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는 망하는게 맞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그때문에 임대료도 오르는거구요.
.
시급 1만원도 못준다면..장사 접는게 맞습니다.
               
남성연대리 17-06-30 16:10
   
그게 이상론임 경제적으로 급히 오른임금때문에 망해야되는 자영업자들이
다폐업한다면 님이말한 그 선순환구조는 될수가없어요 ~

실업률올라가면서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경기는 더나빠질 확률이 높죠
밑에 분들처럼 대책을 따지면서 정책결정을 하는거죠
               
마일드커피 17-06-30 16:34
   
임금이 오르면 소비 지출이 많아져서 경제가 좋아질때도 있는데

이건 정부가 시장개입을 안하고 단지 시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를때나 그런일이 생기는 거고

기업은 별로 여력이 없는데 정부가 강제로 임금 오르게 하면

프랑스처럼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극도로 꺼려
엄청나 실업율에 시달리는 끔찍한 사회가 될겁니다
보롱이 17-06-30 15:58
   
주 타겟은 대기업이나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보는데 자영업자들한테는 타격이 있는게 사실일듯...

그래도 자금적인 부분보단 높은 임금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일듯...

자기 가게에 알바를 쓸 수 없어서 강도높은 노동을 해야된다? 이정도..?
호갱 17-06-30 16:00
   
그 자영업자들 소비 주타겟층이 서민들이죠.
경제적 하층위구간들이 최저임금 받아서 자영업자들한테 써주니 경제활성화 됩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런데 단기간으로 보면 자영업자한테 좋은일 없는 정책은 맞습니다.
임대료고정 등 다른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정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노려야 되는것이죠.
     
마일드커피 17-06-30 16:37
   
정부의 의한 강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그 서민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모르나요?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 실업자가 되는 사럼들은 소비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전체의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다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자가 늘어나 서민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
그래서 프랑스처럼 높은 실업률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것도 모르나요?
감자깍기 17-06-30 16:00
   
사실상 대기업이 최저시급이 모자랄리 없고 중소기업 타킷이 맞는듯.. 자영업에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 거기다 최저시급 인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과집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떄문에 어렵죠.. 지금도 외노자들의 과집으로 불만어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1만까지 올라간다면 중국 일본 가려던 외노자들까지 다 몰려듬.
컬링 17-06-30 16:03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최저시급을 빠르게 올리는 대신 그 기간동안 영세자영업자에겐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은 축소 되겠지만... 급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수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도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고 ... 그땐 지원금을 축소 해도 괜찮을거다란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도 증가하고...  좋은면만 보면 이렇지만... 단점은 실행되봐야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론 최저임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할거 같진 않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거예요. 공약이 항상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반발과 재정부담도 너무 크고...
내일을위해 17-06-30 16:03
   
일단 최저 시급은 단계별로 1만원에 맞춘다는 얘기로 들었고 최저 시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갑질횡포처단과 유통과정의  합리화로 일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죠.  일단 프랜차이즈 구조 개선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죠.  예를 들면  피시방의  경우 게임사용료로  지급되는게 피시방운영에서 매우크죠. 겜사가  너무 가져간다는거죠.  이를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에대한 투명성을 재고해야합니다. 그래야  작은식당이 살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경우  되려 자영업이 살아날수있어요.  시장에  돈이  돌고 인건비주고 돈이 남을수있으니까요. 부동산문제도 빠질수없는 개혁대상이고요.
천장무류 17-06-30 16:05
   
자영업 지출의 원인
1. 임대료
2. 프랜차이즈 가맹비&영업비
3. 인건비
4. 재료비
5. 광고&홍보비

이중 어느 비중이 가장 클까요?

그런데 웃긴것이 영업주는  사업이 힘들면 인건비부터 걱정하고 줄입니다.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면 부하가 걸리고  고객을 접대하는데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고 남은 직원들도 퇴사를 하게되는거죠
또 다시 매출하락 -> 사장 스트레스 ->인건비를 줄이게 되는거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이길을 걷게됩니다.

단순하게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타 상권과의 경쟁,큰비용이 발생하는 임대료등의 문제
결정적으로 소비활성화가 해결되야 하는겁니다.

인건비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 발생원인을 놔두고 먼지 털어내는 청소를 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남성연대리 17-06-30 16:11
   
님 일부 광역번화가쪽은 임대료나 타비용이 더들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상권은 인건비 비중이 제일커요;;

이거 한번이라도 자기사업해본분들은 아실텐데.. 인건비 비중이
인터넷에서 말하듯이 차순위가 아니에요
          
어이가없어 17-06-30 16:13
   
이게 문제인게...제값 안주고 인건비 싸게 써서 이득을 낸다면..
이미 그 사업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폐업하는게 답이라는거에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뽑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니까요....
          
천장무류 17-06-30 16:15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것은 사업설계가 잘못된겁니다.
결국 인건비 나올만큼의 이익이 안나온다는건데
그런 사업은 사업주 혼자 하는게 맞는겁니다.

레즈오션에 뛰어든 본인탓을 해야죠
아니면 사업 경쟁력을 갖추던가요

인건비때문에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인건비를 줄여야죠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다른이의 이익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주가 돈벌고 행복을 원하는만큼
종업원도 돈벌어 부자되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내가 일한만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원하는것이 나쁜것이 아니자나요
          
천장무류 17-06-30 16:21
   
그리고 제가 20~30살때까지 근 10년넘게 5곳의 외식업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느낀것은
일반적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가장 큰문제는 자본금없이 레드오션에 뛰어 드는거였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될려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빚내서 사업을 하다보니 이걸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자본금이 없다는것
회사에서 퇴직하고 할일이 없다는거
그래서 너도나도 똑같은 일만 하게된다는거

주방인원 자르고, 홀인원자르고, 배달인원자르고
결국 가족이 나와 사업하다가
애들은 방치하게되고
부인과는 돈 문제로 다투고
이게 현실입니다.

애초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사업이 부진한것은
해당 사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인건비때문에 종업원 다짜르고
부인과 남편이 하루 10시간씩 장사해서 월 200만원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가정 해보시죠
그러면 한명당 100만원 수익을 가져간것인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남성연대리 17-06-30 16:40
   
제가말한것은 그런 부실사업장이 우리나라에  다수  존재하는게
당면한 현실인데 그 현실에대한 대책마련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말입니다

윗분들 말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는 부실사업체들이 급격히
다망하길 바라시면 국가경제에도 제생각에는 꽤 악영향을 끼칠것 같은데요?
                    
천장무류 17-06-30 16:51
   
해당 문제는 구제 못합니다.
개인 선택의 문제라서요
다만 시간 지연만이 있을뿐이죠
중소사업체들이 지닌 부채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걸 공평하게 해결해줄 능력이 정부에게는 없어요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소고기를 먹을려면 소를 키워야 하죠
그럴려면 소가 먹을 풀이 많아야 하고요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쥐어 짜지말고
자회사와 내부 거래를 하지말고
중소기업 빼앗아 사업하지말고
거래금액을 따박빠박 준다면

돈은 돕니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면 소비가 증가하고
당연히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시스템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임대법이랑 공정거래법,소비증가를 위한 공공사업 늘리기정도입니다.
금리 조절 방법도 있지만 실이익은 대기업이 먹으니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른 예로 대기업의 소규모 상권 빼앗는 행패를 못막는다면
지금의 레드오션 사업시장이 망하는것은 가속화 될것입니다.
인건비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기업 슈퍼,빵집등등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건비때문에 자영업자가 다 망해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왜 자영업자가 많은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벨 17-06-30 16:06
   
무조건 시급인상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영업주들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나 임대료문제만 잘 잡아준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어이가없어 17-06-30 16:08
   
이대로는 못한다라고 폐업하는 업체 줄줄이 생기면...임대료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던 전부 해결이 되겠죠....
자영업이 먼저 피해를 보고 이후에 문제가 고쳐지느냐 피해를 입기전에 불공정 거래 및 부동산 정책을 바꿔 비급 1만원 되기 전에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느냐 일텐데.....
1만원 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대책이 나오고나서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바벨 17-06-30 16:12
   
공약이 2020년까지는 인상한다는 거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베스타니 17-06-30 16:19
   
당장 눈앞의 피해만을 생각하는건.....

소득이 늘면 당연 소비도 늘어나는법.....

다만 당장 내년부터 만원으로 올리는건 반대.....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소비가 소득을 따라올수 있게 만들어야함.....
김반장 17-06-30 16:29
   
임대료 집값 이런게 진짜 문제임,,,돈벌어도 쓸데없이 이런것들만 값이 오르고,,,
이슬야로 17-06-30 16:35
   
알바생들 그리고 최저 임금자들을 소비자로 만들어야합니다
즉 그들이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소비자로서 돈을 더쓰고
더 사고 더 입게 됩니다. 즉 그런 내수로인해 내수가 좀더 활성화가되게되며 자영업자들도 이득을 보게됩니다.

허나 지금현재 6천원대인 최저시급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1년에 한번씩 1천원씩 단계적으로 올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합니다
백제 17-06-30 16:54
   
임대료 가맹비는 자영업자들이 을인 구조라 쉽게 해결 할 수 없죠. 그래서 만만한 인건비를 먼저 줄입니다.
임대료는 개인이 해결할 수준은 넘어선거 같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죠.
시급 만원으로 올려서 내수가 살아 났으면 좋겠지만 소비 패턴이 많이 바껴서 알바해서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에 많이 씁니다.
이건 정부가 유통업체를 손보고 국내 여행지를 개발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는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 동안 시급 인상분을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줘서 시간을 벌거야 해야죠.
건달 17-06-30 20:18
   
갑 : 건물주, 가맹주
을 : 자영업자
병 : 알바

정책적으로 아래부터 보장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좋아지면 오히려 중간층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최하층을 밟을 수는 없는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