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을 하건간에 한달동안 일을 하면 한달동안 생계비는 나와야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씨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일반적으로 극빈층)의 소득이 증가할 때 성립합니다.
즉 극빈층의 경우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초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한 소득으로 식구들 밥먹고 가끔 외식도 하고 시장 가서 옷도 사입을 것이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이런 극빈층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극빈층들은 아예 일자릴 못구하거나 또는 고된 육체노동을 통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반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서빙, 카운터 등 비교적 간단한 노동을 하며 용돈벌이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죠.
과연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증가한 임금을 술먹고 외식하고 편의점 가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사용하느냐.. 월급 100만원 올랐다고 100만원어치 음식을 사먹느냐.. 우리나라 20대의 소비성향으로 보면 그렇게 예측하긴 매우 힘들거든요.
이들 계층은 어느정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계층으로 알바비 모아서 고급 의류, 해외여행 등의 사치품을 소비하려하거나 어느정도 소비욕구가 충족되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현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자영업자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며 외식산업은 위축되고 알바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높은 국가들 대부분 외식비가 비싸서 외식 자체를 뜸하게 하죠.
카운터 알바는 자동결제기로 대체되며 청소도 로봇청소기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작성일 : 17-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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