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외노자도 일하면 최저시급 줘야죠. 외노자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받아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노자가 아니라 불체자들입니다. 노동시장교란의 원인중 하나죠. 불체자들은 불체라는 약점때문에 이미 지금도 최저시급 못받고 있고 불법적인 추가노동에 시달립니다. 덕분에 경쟁자인 외노자와 내국인노동자 역시 피해를 보고 있죠. 정상적인 합법 노동자면 외노자건 내국인 노동자건 노동법상 법정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불체자는 노동법의 밖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불체자를 일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시장 개선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불체자 말씀은 당연히 동감하지만...외노자에게 상승된 최저시급을 주게 되면...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최저시급 보조금을 한국인이 아닌...외국인에게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는게 되는 거라...모양새가 나쁘게 되는데...이것도 그냥 인정해 줘야 하는 건가요?
세금을 외국인 월급 올리는데 쓴다라....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런 이유라면 외노자 자체를 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외노자들도 비자연장 안해주면 되구요. 다만, 현재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외노자불체자 비율이 상당하고 이건 재계 자체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고 정부도 암묵적 동의중인 사항이라 한순간에 외노자불체자를 싹 일소하면 당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망할겁니다. 충격완화를 위해서라도 한순간에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 첫단계가 불체자 일소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시급을 자국민과 외노자를 똑같이 주는 정신나간 호구 국가는
항국이 유일하지요
그잘난 선진국이라고 나발되는 니뽕..그리고 아시아 최대부국 싱가폴 홍콩 여긴 외노자 기껏해야 70-80만원급여줌 그리고 그잘난 대만 ㅋㅋ 여긴 아예 급여를 50만원으로 정해서 줌 ㅋ , 글고 중동 산유국인 카타르건 쿠웨이트건 여긴 오히려 최소의 임금지불로 외노자들 등꼴 빼먹음 그리고 이들 국가의 공통점 최대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며 외노자 관리함요 싱가폴같은 경우는 외노자와 자국민결혼을 아예금함 결혼할시 추방 ㅋㅋ
그리고 맨날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잘난 동남아 인력송출국들 그나라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체자들은 전부 추방하던지 자국민보다 싼임금으로 후림
오직 차칸십선비증후군으로 쩔은 항국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며 오늘도 선비질 하며 왱알왱알 거리며
아시아의 아니 세계의 호구짓거리하며 뿌듯해한다는것 ㅋㅋ 에라이 ㅄ들 자국민이나 확실히 보호하고 나서 외노자를 챙기든 말든해라 하긴 외노자는 커녕 불체자 까지도 보호하자고 개나발 부는 머저리들의 나라 ㅋ
작성일 : 17-07-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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