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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0 20:56
우리나라에서 살인하면
 글쓴이 : 훋하다
조회 : 628  

아무리 쎄도 10년입니다..

언론으로 막 떠들썩거리면 그것보다 좀더 나올수도있겠죠(싸이코패스 같은 연쇄살인마 말구요)


그러니 형법썜왈 : 우리나라에선 그냥 죽이고싶은사람 죽이고 몇년만 있으면 가석방해서 나올수도있고 참 좋다 라고 하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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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녀 14-05-10 20:58
   
우리나라도 형벌이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죽인게 겨우 몇년살고 나오는게 말이나 되는소린지
몽키헌터 14-05-10 20:59
   
범행전에...

정신병원 몇번 다녀 놓고..
술도 좀 먹어두고..
이중국적도 취득 해 놓으면..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죠..

암튼 세계의 상식이 안통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훋하다 14-05-10 21:00
   
술먹는건 요즘 가중처벌대상일걸요.(아직 안만들었나).. 말이 그렇지 술마신다고 심신미약 안되요 .. 한 80년도정도떈 그랬을지도모르겠지만... 근데  정신병원 진단서는 좀 문제인듯 ㅡ_ㅡ;;; 정신병있다고 왜 형을 감량하고 그러는지 이해안감;;;
          
몽키헌터 14-05-10 21:04
   
만약 취중에 살인을 했다면...
우발적 범행으로 간주되고
고의적 살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죠
불스아이 14-05-10 20:59
   
우리나라는 정말 형벌이 약한거 같아요 예전엔 사형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왜 없어진건지
억울한 사람이 당하면 절대 안되겠지만 흉악범들은 그냥 제때제때 사형시켜버렸으면
     
몽키헌터 14-05-10 21:02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그넘의 인권파리떼들의 공이 크죠
          
훋하다 14-05-10 21:06
   
맞다..저도 배우면배울수록 우리나라 형법 자체가 가해자를 위해 만든게 정말 속속히 보여요 ..

처음에 배울때부터... 범죄인의 대헌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형법 너무 후우....
          
불스아이 14-05-10 21:19
   
맞습니다 가해자 얼굴들은 왜케 모자이크 처리나 가려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생마늘님 14-05-10 21:05
   
그냥 불쌍한 척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나도답답 14-05-10 21:23
   
머 본인의 인생이 막장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없겠지만
애정이 있다면 1개월도 문제가 생기는게 감방 생활이죠....

근데 살인에 10년은 아닌듯....
개인적으로 정당방위는 좀 더 인정해 주고 일반적인 살인은 좀 더 형량을 늘렸으면...
중용이형 14-05-10 21:27
   
상황이 이런데 생각보다 치안이 좋다는 평이나 실제로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하는건 사람들이 대체로 선히다고 봐도 되나요?
멀리뛰기 18-06-09 20:26
   
우리나라에서 살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