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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23:19
표창원이 강력범죄 청소년 무관용 처벌법 발의
 글쓴이 : 아마란쓰
조회 : 2,152  

표팡원.png



사회통념상 잔인하고 피해자를 심하게 망가뜨린 용인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시 미성년자라도 
형벌 완화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을 발의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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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스테판 17-07-21 23:20
   
심신미약 이거도 없앴으면 좋겠군요..
     
카이텔 17-07-22 01:14
   
심신미약은 감안해주죠.

아예 평생 가두고 사회와 격리시켜야함
5000원 17-07-21 23:21
   
감자깍기 17-07-21 23:22
   
전 주취상태에 감형이 제일 맘에 안듬... 술먹고 사고 칠거 알면은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음주운전하고 머가 다른지..
주취상태의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증형을 해야죠.
잘좀허자 17-07-21 23:23
   
그리고 18세 미만도 너무 높아 13세 미만으로...
미우 17-07-21 23:23
   
잘 한다.
술 처먹었으면 더 오래 잡아두고 술버릇 고쳐서 내보내고
심신 미약하면 더 오래 잡아두고 심신을 단련 시켜서 내보내라.
레지 17-07-21 23:30
   
주취상태는 가중 처벌 해야 함!!! 청소년 무관용 대찬성!!!!

꽃밭에김군 17-07-21 23:33
   
응원합니다.
맘대로해라 17-07-21 23:34
   
난 표차원 정말 혐오하는데..... 이 번 발의건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온갖 악질범죄를 아무렇지않게 저지르면서도  청소년이라 감형이된다는것은 정말 참아줄수없다..
악질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까지한다.  사람같은 사람만 사람대우해야한다.
llllllllll 17-07-21 23:43
   
하운드독 17-07-21 23:48
   
캬아 속시원하지요?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허허허
으힉 17-07-21 23:49
   
초등학생 까지만 봐주고 중학생 부터는 봐주기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llllllllll 17-07-21 23:55
   
초딩이 아파트에서 벽돌던지고 놀다가 사람 죽였죠. 예행연습까지 했는데
자유낙하실험이라는 부모와 입맞춘 핑계를 댓던거로 기억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없었고 가해자의 부모도 피해자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딩의 살인면허발급
컵안의별 17-07-21 23:58
   
기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감형되는 제도에서 잔혹 범죄만은 감형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취지의 법률이에요.
국민 법감정에 기반한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하네요.
킁킁 17-07-22 00:11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미샬 17-07-22 00:14
   
샤를마뉴 17-07-22 00:16
   
지지합니다!
아나키스트 17-07-22 00:17
   



금연중 17-07-22 00:29
   
갑자기 왜 저러지?
기성용닷컴 17-07-22 05:08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주인별 17-07-22 07:15
   
너무 처벌이 약한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어느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할 여지도 있긴합니다.
일뽕엔파스 17-07-22 07:37
   
13세로 했으면
아니면 적어도 15세
강운 17-07-22 09:41
   
취중 범죄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도 발의 해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