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경기장 건설 하청사 청년
月200시간 잔업 등 못견뎌 xx
작년 과로xx 산재신청 198건
실제 근로문제 xx자 수 1978명
기업들 ‘워케이션’등근무실험에
전문가 “숨은 잔업만 늘 뿐”지적
지난해 일본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8페이지짜리 웹툰이 30만 건 이상 리트윗(공유)됐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퇴직이나 전직을 꿈꾸지 못하는 심리를 그려 공감을 샀다.
웹툰은 ‘죽고 싶을 정도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으로 지난 4월 출간됐다. 최근까지 10만 부 이상 팔렸다. 저자 시오마치 코나는 “무리하게 장시간 일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 괜찮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과로 소재의 만화가 절대적 지지를 얻을 만큼, 일본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에서는 24세 신입사원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장시간 노동을 묵인ㆍ방조하는 일본 기업에 경종을 울렸다. 노동당국의 현장조사도 강화됐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올해 4월에는 일본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국립경기장 건설 하청업체 현장감독으로 일하던 23세 청년이 xx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나는 이 결과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가족, 친구, 회사에 정말 죄송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월 200시간에 가까운 잔업을 강요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며 지난 20일 노동기준감독원에 산재신청을 했다. 이날 유족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장시간 잔업 근절을 요구하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전 4시에 일어나 새벽 1시 경 귀가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과로로 인한 산재 보상 상황에 따르면 과로xx(미수 포함) 산재 신청은 198건으로 이준 84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하지만 후생노동성ㆍ경찰청 통계에서 업무 피로도 등 근로 문제로 인한 xx 사망자 수는 1978명으로 집계돼 산재신청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탈시간급’)의 근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잘 쉬자’는 구호에 공감한 기업들은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 소화) 등 실험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질적 근무시간 단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력에 의존하는 기업 문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개인 인식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례로 일본에선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오후 3시 조기퇴근을 권장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사사키 료는 고베뉴스에 “기업이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도 업무량이 달라지지 않으면 ‘숨은 잔업’이 늘어날 뿐 장시간 노동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개인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17-07-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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