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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7 23:35

저는 한국의 사법부 판사들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글쓴이 : 심판위원장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067326

위의 게시글에서 봤는데
라면 훔친 자가 어떻게
국가에 해악을 끼친자보다
형량이 더 많은지 보고
더 화가 나더군요.

진짜 한국의 판사라는 법관이란 것들은
왜 이렇게 권력자 돈 있는자들에게
관대한지 진짜
판사란 것들 보면 다 때리고 싶더군요

한국의 법조인들은
전형적으로
학창시절에
고등학교때
이과로 가면 이과 수학과 과학 때문에
좋은대학 못 갈거 같아서
쉬운 문과로 피난가서
쉬운 문과 수학과 사회과목 위주로
시험보고 대학가서
암기나 잘하면 장땡인
사법시험 따위나 합격했다고
판사에 올라서
저런 쓰레기 판결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장담컨데
현재 한국의 판사색기들
잡아다 수능 수학 가형 공부하게 하고
시험치게 하면 5등급이나 나오면
다행일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이나라 판사들 다 짜르고
수능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영역
1,2등급맞은 사람들을
판사로 등극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수능 수학 (특히 가형)과 과학은
암기로 절대 안통하고
사고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사법시험 따위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죠.

저는 대학때 법학 따위 배우고
저에게 깝치는 것들에게
야 임마! tanx(탄젠트 엑스)미분하면 뭐야,
너는 부분적분이 뭔지 아니라고
기를 죽이곤 했죠.

현재 한국 판사들 수준
아주 쓰레기인데

다 짜르고
새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개혁 시작입니다.
판사는 그저 법조문 보고
강력범죄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만 내릴 줄 알면
되는데 한국판사들은
강력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내리죠.
경범죄에 오히려 거꾸로
강력처벌 하고요
참 미친 무능부패한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깝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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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바라밀 17-07-27 23:37 빨리 ai로 판사들 갈아치워야 함... 법문해석은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결내림.. 빨리 ai로 판사들 갈아치워야 함... 법문해석은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결내림..



		심판위원장 17-07-27 23:46 알파고를 판사로! 알파고를 판사로!



		말좀하자 17-07-27 23:50 찬성입니다 권력이나 자신들의 이익.감정에의해 움직이는 법은 필요없어요 그럴바에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AI가 차라리 이상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찬성입니다 권력이나 자신들의 이익.감정에의해 움직이는 법은 필요없어요 그럴바에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AI가 차라리 이상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오롤로이요 17-07-27 23:48 아~ 그럼 제2의 장발장이 나와도 적절히 감형받는게 아니라 강력히 처벌받겠네요? 아~ 그럼 제2의 장발장이 나와도 적절히 감형받는게 아니라 강력히 처벌받겠네요?



		봉명이 17-07-27 23:39 법이라는 건 절대적인 실질성을 갖지 않는데 일반화적인 정의를 개별화된 정의로 수정해나가야지 ㅉㅉ 법이라는 건 절대적인 실질성을 갖지 않는데 일반화적인 정의를 개별화된 정의로 수정해나가야지 ㅉㅉ



		컬링 17-07-27 23:40 법관이 익과가 어려워서 문과로 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아무튼 법관의 문제보단 법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구요. 여기서 익과부심이 나올지는 전혀 생각 못했네요. 법관이 익과가 어려워서 문과로 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아무튼 법관의 문제보단 법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구요. 여기서 익과부심이 나올지는 전혀 생각 못했네요.



		심판위원장 17-07-27 23:47 이과가 쉬우면 이과를 갔겠죠 이과가 쉬운데 굳이 문과로 갑니까? 이과가 쉬우면 이과를 갔겠죠 이과가 쉬운데 굳이 문과로 갑니까?



		모래니 17-07-27 23:49 경영을 공부하고싶으면 문과가야지. 철학을 하고싶으면 문과가고. 법학을 하고싶어도 문과가는거구. 이 양반은 도무지 이과출신이라는 생각이 안드네. 이과생이 무슨 논리력이 이따구야? 수학 전혀 안배웠어? 경영을 공부하고싶으면 문과가야지. 철학을 하고싶으면 문과가고. 법학을 하고싶어도 문과가는거구. 이 양반은 도무지 이과출신이라는 생각이 안드네. 이과생이 무슨 논리력이 이따구야? 수학 전혀 안배웠어?



		심판위원장 17-07-27 23:50 아이고 이나라 문과 판사들 보다 내가 논리력 더 나으니 걱정 마소. 아이고 이나라 문과 판사들 보다 내가 논리력 더 나으니 걱정 마소.



		오롤로이요 17-07-27 23:57 논리력이 우위에 있다는 근거를 대세요. 없으면 선동인거 아시죠? 논리력이 우위에 있다는 근거를 대세요. 없으면 선동인거 아시죠?



		모래니 17-07-27 23:40 저게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생계형 범죄는 전과가 매우 높아서.. 처음에는 그냥 방면되다가... 점차 누적되어가는거라고 하던데.... 앞에 기소중지 된것, 집행유예난것 등.. 모두 합쳐져 선고되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게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생계형 범죄는 전과가 매우 높아서.. 처음에는 그냥 방면되다가... 점차 누적되어가는거라고 하던데.... 앞에 기소중지 된것, 집행유예난것 등.. 모두 합쳐져 선고되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율리아누스 17-07-27 23:40 인민재판이 훨씬 정의로울듯. 인민재판이 훨씬 정의로울듯.



		모래니 17-07-27 23:41 그리고, 법관들 대다수가 댁보다 수학 더 잘했을테니까.. 걱정 끊으라구. 그리고, 법관들 대다수가 댁보다 수학 더 잘했을테니까.. 걱정 끊으라구.



		승리만세 17-07-27 23:44 일침 ㅋㅋㅋ 일침 ㅋㅋㅋ



		심판위원장 17-07-27 23:46 저 수학 가형 당시 잘 봤는데요? 그들이 고난도 미적분에 기하와벡터(이차곡선 공간도형 벡터)까지 섭렵할수 있다고요? 저 수학 가형 당시 잘 봤는데요? 그들이 고난도 미적분에 기하와벡터(이차곡선 공간도형 벡터)까지 섭렵할수 있다고요?



		ByuL9 17-07-27 23:41 형량도 쓰레기고 판사도 쓰레기고 사법부도 썩었고 자정 의지나 능력은 애매해보이고~ 판사 블랙 리스트를 두고 사직서 제출하고 싸우는 판사분들은 좀 다를거라 믿고 싶네요... 에휴 형량도 쓰레기고 판사도 쓰레기고 사법부도 썩었고 자정 의지나 능력은 애매해보이고~ 판사 블랙 리스트를 두고 사직서 제출하고 싸우는 판사분들은 좀 다를거라 믿고 싶네요... 에휴



		심판위원장 17-07-27 23:54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임기가 두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임기가 두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만 17-07-27 23:42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적폐세력들 대부분은 그냥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 판사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건 법을 안 고친 국회의원과 대통령입니다. 단순히 라면을 훔친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저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상습범죄로 인한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겁니다. 초범이면 절대 징역 안나옵니다. 이 상습범죄 가중처벌법이 말이 많은 법이긴 한데 국회에서 방기하고 있으면 판사는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판사 마음대로 적용 안하면 그게 미친 판사인 겁니다. 지금은 이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때까지는 판사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 뭔 종교단체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정의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적폐세력들 대부분은 그냥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 판사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건 법을 안 고친 국회의원과 대통령입니다. 단순히 라면을 훔친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저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상습범죄로 인한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겁니다. 초범이면 절대 징역 안나옵니다. 이 상습범죄 가중처벌법이 말이 많은 법이긴 한데 국회에서 방기하고 있으면 판사는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판사 마음대로 적용 안하면 그게 미친 판사인 겁니다. 지금은 이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때까지는 판사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 뭔 종교단체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정의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롤로이요 17-07-27 23:49 대부분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거 제시하세요. 없으면 선동인거 아시죠? 대부분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거 제시하세요. 없으면 선동인거 아시죠?



		카스톨 17-07-27 23:44 우리나라에 4대 적폐가 있죠, 국회, 언론, 사법부, 귀족노조 이것들을 싸그리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4대 적폐가 있죠, 국회, 언론, 사법부, 귀족노조 이것들을 싸그리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오롤로이요 17-07-27 23:50 아~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에 선정되면 거의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들도 적폐였구나. 아~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에 선정되면 거의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들도 적폐였구나.



		마왕등극 17-07-27 23:50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라면을 훔쳤다고 저리 형량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리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형평성의 원칙이란 건 글쓰신 분과 댓글 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판사가 그리 판시할 경우는, 1.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가 동과의 범죄를 저질러 더이상 재량을 적용할 수 없을 때. 2. 복역을 마친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등등 일 겁니다.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여간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범죄가중처벌법(흔히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량이 늘어나죠. 일례로(이 경우라고 특정짓는 게 아닌) 노숙자 중에는 상습적으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서는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기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군요. 판시를 봐야 왜 저렇게 판결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 저것이 정말 저것만 갖고 저런 판결이 나왔다면, 2심인 항소심 가면 거의 십중팔구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 조치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라면을 훔쳤다고 저리 형량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리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형평성의 원칙이란 건 글쓰신 분과 댓글 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판사가 그리 판시할 경우는, 1.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가 동과의 범죄를 저질러 더이상 재량을 적용할 수 없을 때. 2. 복역을 마친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등등 일 겁니다.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여간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범죄가중처벌법(흔히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량이 늘어나죠. 일례로(이 경우라고 특정짓는 게 아닌) 노숙자 중에는 상습적으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서는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기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군요. 판시를 봐야 왜 저렇게 판결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 저것이 정말 저것만 갖고 저런 판결이 나왔다면, 2심인 항소심 가면 거의 십중팔구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 조치 될 겁니다.



		오롤로이요 17-07-27 23:51 법원에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으면 먼저 판결문을 찾아 읽으세요. 법원에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으면 먼저 판결문을 찾아 읽으세요.



		Erza 17-07-27 23:52 열은 뻗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거죠 앞으로 적폐 야당이 정권 잡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국회의원들 과거를 털어서 늘 심판대에 올려야겠죠 어차피 지금 권력기관들은 아직도 미래를 쟁취할 수 있다 여기는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 과거로부터 이런 잔재들이 있고 그들이 이런 부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열은 뻗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거죠 앞으로 적폐 야당이 정권 잡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국회의원들 과거를 털어서 늘 심판대에 올려야겠죠 어차피 지금 권력기관들은 아직도 미래를 쟁취할 수 있다 여기는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 과거로부터 이런 잔재들이 있고 그들이 이런 부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째이스 17-07-27 23:54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이해할수 있겠음. 엄벌해야 할 넘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다니..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이해할수 있겠음. 엄벌해야 할 넘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다니..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오롤로이요 17-07-27 23:59 이해 못하실 것 같으면 판결문 찾아 읽으세요. 이해 못하실 것 같으면 판결문 찾아 읽으세요.



		주인별 17-07-28 07:13 돈많이 주고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돈많이 주고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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