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도발 '파장'

미·중 정면충돌…동북아 신냉전 오나
미국 수뇌부 연일 "중국, 제재 동참 결단하라" 압박
중국 관영언론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트럼프"
한·미·일, 대북 군사적 대응카드도 논의

[ 박수진 / 강동균 기자 ] 
미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중국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 수뇌부가 연이틀 중국을 상대로 ‘제재에 동참할지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풋내기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맞받아치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 대결 구도에 한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가세하면서 북핵을 둘러싸고 동(東)아시아에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中, 북핵 안 나서면 실력행사”

지난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후 미국의 대응전략은 중국 압박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 직후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그들(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에는 헤일리 대사가 중국의 역할론을 거론하며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중국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미국이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선을 그었다.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나서도록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경고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외교·경제적 제재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가능한 카드로는 △중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하나의 중국’ 외교원칙 재검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같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카드들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이슈를 구분하지 않고 연계하는 경향이 있다”며 “먼저 통상 분야에서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춘장국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