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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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전이란게 경색국면이 완전 해소 되는게 아니라

적당히 풀릴 기미가 보이면 북측에서 딜을 할수도 있다고봄.

분명히 1인당 1천평 + 생산량의 60% 를 본인이 획득, 즉 사유재산화 할수있는 정책을 실시한다해도 가려운곳을 긁어줄만한 획기적인건 아니죠.

그렇다고 이 이상 전면적인 정책을 추진하자니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결국 이것저것 따지면 남는게 경제특구라는거죠.

뭐.. 새삼스레 개성공단도 피보고 별로 효과도 못보았던 특구를 언급 하느냐 할수 있는데

만약 이런 특구가 현실화 된다면 이번엔 북한에서 대거 양보를 하는 자치성향이 강한 특구가 생길테고

이 특구 사업에 관해서는 남측에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을 주겠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사업에 대한 확실성과 안전성이 있어야 해외자본이 들어올테니까요.


남한만이 아닌 남한을 위시한 특구 건설..

중국 자본도 들어올수 있지만 경색된 북중관계를 따지면 자립도와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더욱 추진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20세기처럼 세계와 단절되며 지내는게 가능한 시기는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고위층들의 외부에 갖는 환상이 늘수록, 주변 국가들이 발전할수록 변화를 주지 않고는 권력을 지탱하기 힘들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

변화를 시도해야지만 정권의 연장과 무너진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고위층들) 부와 미래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북한도 알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