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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9 15:10
[해설] 중국 공장 허용 찬반 논쟁 가열..기술유출 vs 생존문제
 글쓴이 : 직장인
조회 : 1,439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중국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공장 증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으로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진출에 부정 견해를 나타낸 이유는 기술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이 심각할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이 금세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도체는 올해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뒷받침으로 작용했다. 반도체를 빼면 한국 산업 성장이 전무할 정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 당장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도 마찬가지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가운데 OLED 패널을 양산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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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LG디스플레이다. 중국 8세대 OLED 공장 건설 승인이 나지 않으면 현지 프리미엄 TV 시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8세대 OLED 공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내야만 국내에서 10.5세대 OLED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추가 투자가 막힐 경우 현지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내 투자 여건이 해외보다 나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규제는 확대되고 인프라 개선 관련 지원도 없으면서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은 과거 조선 말기 쇄국정책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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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8170017392


삼성과 엘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중국 투자는 기술합작이 아니라 독자 투자로 중국 정부에서

먼저 요구로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기술 유출은 없다고 보는 입장인것 같고


정부는 그래도 기술 유출은 없다고 확신할수 없고, 여러가지 외교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어

그때는 더 어렵다는 입장정도 인것 같아요


삼성보다는 엘지에서 인재유출이 심하죠..이건 중국 정부 전자산업 발표를 보더라도 대충 눈치로 알수 있듯이 디스플레이는 많이 따라 왔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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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09-19 15:14
   
국내투자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도 있는건데 꼭 중국이어야만 하는지. 언제 상황이 바뀔지모르는데 무슨 배짱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지 당최 모르겠군.
Banff 17-09-19 15:17
   
공장설립은 반대인데, 인재유출을 막는것은 반대에요.  임금을 억제하고 막일을 시키면서 45세 사오정 분위기를 내는 회사는 유출을 논할 자격이 없죠.  정말 핵심급은 중국으로 간것보다 미국으로 온게 더 많을거에요.
     
직장인 17-09-19 15:30
   
국가 기강 산업의 인재유출은 기술유출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핵심 연구원팀들입니다 수석연구원들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전자산업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뭐가 남을까요........
          
건달 17-09-19 16:00
   
산업스파이마냥 몰래 기밀 자료를 빼가는게 아닌 이상
인재 유출이 문제라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지요.
국내에서 어지간한 대우만 받아도 굳이 중국까지 갈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니까... 퇴직을 당하니까 가는 거죠.

중국만 해도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하려면 그에 대한 보상이 평소에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회사가 눈감아주면 OK이고, 수틀리면 소송에 끌려들어가는거죠.
신문에는 산업 스파이인양 기술 유출이라고 때립니다. 인생 쫑나죠
               
직장인 17-09-19 16:09
   
보통 핵심 수석 연구원들은 퇴직후에도 몇 년까지 같은 직종 취직을 금지하는데

불과 얼마전에 중화권에서 돈 많이 준다고 수석 연구원팀 전원이 갔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연구원분들 돈 문제는 작년부터해서 많이 우리나라 기업내에서도 인식이 달라졌지만, 중국은 늘 4배이상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같은 경우는 최대8배이상으로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이건 현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과 정부도 건달님 말씀처럼 더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만...
                    
Banff 17-09-19 16:16
   
ㅎㅎ 아직 학생인가 보군요. 님이 얘기하는건 전체주의국가에서 개돼지들 취급할때나 하는 얘기고.

동종업계 전직금지만큼 임금인상을 법으로 억제하는 악법이 없습니다.  미국선 그랬다간 바로 소송당하죠.  조금 더 배우고 오세요.
                         
직장인 17-09-19 16:20
   
제가 학생요? ㅎㅎㅎㅎ 고맙습니다 나이 한살이라도 어리면 좋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한 수석연구원이 퇴직후 바로 엘지로 갈수 있다는 말인가요? ㅎㅎㅎㅎ
꽃보다소 17-09-19 15:17
   
기업들이 웃긴 것이죠.
정부자금 받아서 기술개발 했더니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거면 정부자금 받지를 말던가?
엘지가 가장 웃긴게 정부자금 몇천억 받아서 기술개발한 회사가 정부의 의도를 미리 생각하고 중국에 공장지을 생각을 하다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부가 땡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회사들이 전혀 이런부분 고려도 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기업들이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알수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8 17-09-19 15:25
   
2222222
갓마르 17-09-19 15:18
   
트럼프가 좋아하게 중국말고 차라리 미국에 가든가
인건비를 줄이려면 베트남으로 가든가...
백오십원만 17-09-19 15:27
   
생존이 문제라면 더 값싼 임금의 나라로 이동하는게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중국에 공장이 없어도 중국같은 나라는 경제보복을 수시로 하는 나라라 알아서 길 필요도 없지.
     
직장인 17-09-19 15:32
   
인건비때문에 아니라...시장때문입니다

전세계 전자산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중국이기때문에 그럽니다

현지내에서 공장을 돌리면 세금감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서 중국에 팔면 관세가 많이
붙고 앞으로 보호무역때문에 관세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보다소 17-09-19 15:32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하려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지원이죠.
엘지의 경우 중국지방정부에서 1조원 투자건도 있었고 다른 혜택도 준다고 자신들의 지역에 공장지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엘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긴해요.
좋은비 17-09-19 15:32
   
우리나라 대기업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거 같네요 정부 보조금받아서 기술개발햇으면 기술유출문제로 타나라에

공장 못짖게 하는건 당연한데 설사 허가해준다해도 기술유출 안되라는법인나 기술유출되서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떠리로 팔아버리면 지들회사만 망하는게 아니라 국가전체가 존립에 문제인데 ....
잘좀허자 17-09-19 15:58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늬들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투자한거 나중에 다 털어 먹힌다니깐....
아직 여유 있을때 다른 길을 모색할래? 아니면 나중에 손까락 빨면서 빈손으로 철수 할래?
홀로장군 17-09-19 16:01
   
기본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할일이라 봄...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에 협조 요청하고.....

외환위기나 전쟁 상황이 아니데  정부에서 강제로 집행 할 일은 아니라 봄
절차와 과정이 중요할듯
기업도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면 나름 정부에서 만족할만한 대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일단 관련 법부터 명확하게 만들고...
한산대첩 17-09-19 16:03
   
생존 = 수익성
기업들이 생존 거리며 아우성 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죠
돌무더기 17-09-19 16:09
   
1. 중국은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
2.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50프로는 중국의 자회사와 협업을 해야함
현대가 중국에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어떤꼴 당하고 있나요...
후아앙 17-09-19 16:13
   
진짜 다 뺏깁니다. 공장 지어주면 기술그냥 먹는다고 보면되요... 배터리 보세요..  것도 그거지만 방산 기술도 짱개 기똥차게 찾아와서 자국에 싸게 사서들고가버리고. 여튼 제일조심해야되는게 짱개... 조선기술도 다뺏겻다던데...
HealingSong 17-09-19 16:51
   
이게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임
자국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유치할때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업종은 투자허가를 좀처럼 내주지 않음
대신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줄테니 국내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식으로 유도를 함
그러니 우리도 막을때 막더라도 대안은 제시해 주고 막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