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19 18:28
 조회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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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술술 새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밀반출 인도스파이
한국 엔지니어링사 위장취업
조선 핵심기술 7개 빼돌려
기술유출 손실 매년 수십조
6년간 주요기술 268건 유출
처벌 83명 .. 실형은 30명뿐
법원 양형기준 강화해야
징역 6년이 현재 최고형
기술 탈취 시도만으로도
중형선고 가능하게 개정해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 기술을 훔쳐낸 인도계 산업스파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지만 사법부가 기술 유출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36%에 그치고 있다. 현행 최대 징역 6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술 유출을 엄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70919174603694
-----------------이 와중에 법은 법대로 허술한 것 투성이.. 이런 법을 운용하고 있으니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수가 없죠..; 어떤 선진국이 법을 이딴 식으로 운용하는지..
하.. 표현이 격하지만 중국의 저 깡패짓 생각하면 모든게 열받네요 그냥 ㅉㅉ |
|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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