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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9-22 14:50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결과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1,152
http://v.media.daum.net/v/20170922144530441?rcmd=rn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사실상 줄 수 있는 최고형나온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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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돌
17-09-22 14:52
근데 공범이 무기징역이네
근데 공범이 무기징역이네
세트
17-09-22 14:52
같은방에 넣어두면 알아서 지들끼리 자해 할듯...
같은방에 넣어두면 알아서 지들끼리 자해 할듯...
Kard
17-09-22 14:52
이제 1심이니까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오랜기간 관심가지고 지켜봐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1심이니까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오랜기간 관심가지고 지켜봐줘야 할것 같습니다
부분모델
17-09-22 14: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27274
주범이랑 공범의 형량이 바뀐거 아닌가 ㄷㄷㄷㄷㄷ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27274 주범이랑 공범의 형량이 바뀐거 아닌가 ㄷㄷㄷㄷㄷ
스트릭랜드
17-09-22 14:54
주범은 미성년자 공범은 미성년이 아니고
공범은 교사범이라서 공동정범으로 똑같이 살인죄적용됨
주범은 미성년자 공범은 미성년이 아니고 공범은 교사범이라서 공동정범으로 똑같이 살인죄적용됨
부분모델
17-09-22 15:00
아아 그런 사연이 ㄷㄷㄷ
아아 그런 사연이 ㄷㄷㄷ
아이구두야
17-09-22 14:58
주범도 또라이지만 공범인 냔이 더 또라이임
공범이 여자애 죽이라고 계속적으로 사주한 정황도 있으니 적절하다고 봄
주범도 또라이지만 공범인 냔이 더 또라이임 공범이 여자애 죽이라고 계속적으로 사주한 정황도 있으니 적절하다고 봄
레몬과즙
17-09-22 14:53
20년도 최고형량임
20년도 최고형량임
물어봐
17-09-22 14:57
최고 형량 무한대로 할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고 형량 무한대로 할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분모델
17-09-22 15:00
구러게요 미국처럼
구러게요 미국처럼
그리핀04
17-09-22 15:08
대륙법체계에서 무한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양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륙법체계에서 무한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양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후훗
17-09-22 14:59
이 재판은 몇년갈려나...
이 재판은 몇년갈려나...
테루카쿠케
17-09-22 15:04
저 썅것들
변호사들 진짜 그냥 변호하지마라 전부다
저 썅것들 변호사들 진짜 그냥 변호하지마라 전부다
커리스테판
17-09-22 15:04
천하의 쌍x들
천하의 쌍x들
그대가날
17-09-22 15:08
어차피 최대형량이니 항소할듯
여론의 관심이 덜해지면
주범은 심신미약 공범은 살인죄는 무죄로 밀고나갈듯
관심이 필요합니다. 철창문 닫힐때까진
어차피 최대형량이니 항소할듯 여론의 관심이 덜해지면 주범은 심신미약 공범은 살인죄는 무죄로 밀고나갈듯 관심이 필요합니다. 철창문 닫힐때까진
로터리파크
17-09-22 15:09
주범이 항소하면 소년법 적용 못받게될텐데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요..
주범이 항소하면 소년법 적용 못받게될텐데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요..
업앤다운
17-09-22 15:35
제발 사형제도 부활 좀....
제발 사형제도 부활 좀....
coooolgu
17-09-22 15:38
집행안하는 사형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사형제도란 범죄자를 이세상과 격리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죄수에겐 언제 자신이 사형에집행될지 몰라 하루하루를 마음졸이고 살아가며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현재의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안한다는거 알고 배째라 식으로 생활하고 있죠. 게다가 더 열받는건 사형수는 모든 노역에서 열외됨. 이딴 사형선고 없느니만 못합니다.
집행안하는 사형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사형제도란 범죄자를 이세상과 격리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죄수에겐 언제 자신이 사형에집행될지 몰라 하루하루를 마음졸이고 살아가며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현재의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안한다는거 알고 배째라 식으로 생활하고 있죠. 게다가 더 열받는건 사형수는 모든 노역에서 열외됨. 이딴 사형선고 없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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