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임.. 개인이나 회사는 토지 사용권을 정부로부터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것.. 사업장의 경우 토지에 대해 30년에서 50년간 사용권, 거주용도는 50년에서 90년까지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사용권 자체가 자유롭게 매매되면서 개발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갔다는 것..  이러다보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사용권 구입 가격보다 몇 백배 뛴 가격에 판 사람들 부지기수임..  토지공개념 시스템에서 정상이라면 이런 개발차익이 개인에게 가서는 안됨.. 이건 막말로 정부가 조장하여 인민들에게서 1/n 로 얼마씩 뜯어서 일부에게 몰아준거나 마찬가지임..

그림자 금융이나 지하경제가 발달한 중국같은 사회에선 매매세를 올리거나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개인이나 기업이 이사나 이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정부를 통해 매매하도록 하고 그 차익은 국고에 환수했어야 함..

해결은 이미 늦었음.. 마오쩌뚱이 다시 태어나도 해결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