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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6 14:51
이게 실형 약간으로 끝나네요 ;;
 글쓴이 : 이불몽땅
조회 : 945  

맹견 ‘핏불테리어’를 제대로관리하지 않고 끔찍한 사로를 부른 보호자가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ㄱ씨(77)가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보호자 이씨는 ㄱ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개 8마리를 외벽이 없는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철장 설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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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장군 17-09-26 14:58
   
적절한 처벌이라 봄...
핏불테리어는 살 처분 해야...
다크사이드 17-09-26 15:01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서 과실치상으로 처리된듯...  그래도 1년6개월 썪어야 하네요.
로마전쟁 17-09-26 15:08
   
아무리 과실치상이라도 사람 손가락 못쓰게 만들고 절단되게 만들고 다른부분도 엄청 부상 많이 당했던데 고작1년6개월 이라니.. 민사에서 몇억 손배라도 때렸으면 좋겠네요.
ultrakiki 17-09-26 15:09
   
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동물보호에 선도적인 외국처럼
공격성을 보인 개는 살처분하고
견주도 징역 때리고 입마개도 필수로 하게끔 법으로 만들시기.

' 우리 개는 안물어 ' 이런 견주 마인드가 동물을 사랑하는것이 아닌데 말이죠.
Habat69 17-09-26 15:15
   
핏불은 키울가치가 없는 개입니다
불법무기로 간주하고 모두 수거해서 처분해야 합니다
으힉 17-09-26 15:19
   
다리절단 ㅎㄷㄷ 진짜 억울 하시겠다
아동캐 17-09-26 16:00
   
사건 자체가 안타깝네요
꾸물꾸물 17-09-26 16:16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

법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양형기준상 중간정도로 보여지네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