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유출 심사 기구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품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한다. 현행 전기전자 분야로 통합된 위원회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해외 투자 승인 심사가 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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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현행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위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 심사 시 기술 유출 위험성을 더욱 명확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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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기술 수출 승인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투자 계획이 늦춰지거나 아예 수출 승인 자체를 거부당해 중국 투자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8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대기업에 중국 진출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이뤄지는 법 개정이어서 수출 승인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백 장관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간담회 현장에서 한 발언을 보면 공장이 나가면 협력업체나 현지 채용 인력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기술이 빠져나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심사에 임한다면 중국 투자 길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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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계속 내보내면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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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26170404450
요즘 이 문제로 기업과 정부간의 의견차이가 좁히지가 않나 봅니다
생각외로 문재인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엘지나 하이닉스는 인재로 인한 기술유출은 100프로 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중소기업 (전자장비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가기때문에 기술유츌이 되면
국가적 재앙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