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지금 남북분단과 똑같은데 연방정부,의회만 추가로 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권도 남북이 따로 갖고 있는 것인데, 연방정부,의회를 통해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죠.
문화교류??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계속 폐쇄사회일테고,, 남한은 좌경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이양반들이 어디 사반세기동안 딴동네 살다오셨나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2체제가 국방이랑 외교권을 따로 행사하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니까 그동안 회담이 다 파토났죠. 북한이 하고 싶은건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보법폐지한다음에 적화통일 하는거구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겠지만 북한은 2015년을 통일원년으로 삼고 적화통일 한다고 공공연히 발표한 나라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믿으세요? 적화통일은 무슨 ㅋㅋㅋ 딴 나라들은 다 가만히 있는대요?
수준이 무슨 70년대 80년대 세뇌교육 받다가 아직 현실도 못깨닳은 나이드신분인듯.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이후로 북한이 할수 있는건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 뿐이에요.
핵을 왜 만들었나요? 진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글쓰신거 보면 딱 그럴거 같은데 제발 현실좀 아시길 바랍니다. 핵만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기시작해서 그게 군사력으로 환원되는 상황을 버텨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독재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라앉혀야되는데 그 방법이 외부의 적을 이용하는 거죠.
북한이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외치는건 북한이 현재 생존할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런거에요. 요즘에 더더군다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면서 북한의 체제를 뒷받침해줄만한 외교적 대상이 북한이 생각해주는 것 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몰락한지 오래고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라는 이름을 가진 독재국가일 뿐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독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첫번째 목푭니다.
쟤네들도 생각이있는 사람이에요. 2015년 통일원년 ㅋㅋㅋㅋ 진짜 코메디네요. 그게 쟤네가 진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 뿐이더군요. 직접 빨갱의 공포를 느끼셨던가 빨갱이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세뇌의 효과는 강력하죠. 빨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성적 사고가 안되니까요.
현실을 한번 더 살펴보고 북한이 독재체제를 이어 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진짜 개소리 듣다 듣다 못들어주겠네. 뭐 어쩌라는거냐? 저위에 어떤 사람이 계속 헛다리 짚으면서 연방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레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는 이런거고 북한이 연방제를 한답시고 내건 조건이 어떤배경에서 나온건지 설명해준건데 너 바보냐? 그럼 북한이 원하는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미군철수시키고 국보법 폐지하고 2체제 2국가로 외교권 군사권 따로 집행하면서 북한한테 돈만 퍼주면 된다는 소리냐? 멀쩡한 사람을 종북몰이로 몰지않나 그동안 일어난 사실을 설명하는데 들러붙어서 개소리를 지껄이질 않나 정게가서 내아이디 검색해봐 내가 어떤성향에 속하는 사람인지
적화통일까진 안갈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들 숙주가 되서 피는 엄청 빨리게 될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북한군대 통수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방의회에선 북한 노동당 1/2 에 남측 이상한 놈들이 더해지니 영원히 소수일테고..
더구나 우리 단독으로는 외교도 불가능하고..
북한체제는 그대로 폐쇄상태로 계속되고,,,
참 대단한 장미빛 미래겠죠? ㅎㅎㅎ
잘 몰라서 그러는데, 6 15합의와 10 4 공동성명 내용 중에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국보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즉,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북한은 원래부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국보법 폐지를 예전부터 주장하다가 6 15합의와 10 4 공동성명 내용에 합의를 하였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주신 내용으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포세이돈님이 젊으신 분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북한은 예전부터(70년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였던 내용인데,
6 15합의와 10 4 공동성명 부분이 나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연방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껏해야 지금 하는 지자체면 충분한 것이에요.
연방제란 것은,, 좀 느슨해져도 되는 나라 혹은 어쩔수 없이 느슨한 형태를 갖출 수 밖에 없는 나라나 할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방제를 원하는 이유는 통일 전략전술로 출발한 것이고,, 그렇게까진 못해도 최소한 남한 피를 빨아먹고 살아 보겠다는 이유에요. (북한은 약탈경제라는 것 명심합시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일단은 남북 체제 유지,지속이고,, 연방제를 통해 남한을 종속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화통일도 노려보고요. (남한주민 대량학살은 필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라는 북한 자유화 및 평화통일은.. 이게 바로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북한 삼키자가 아니에요.
북한정권 제거하고 체제 자유화시키고 일정기간 특별구역으로 운영하며 빨리 발전시킨 뒤에 10여년 정도 후 완전한 통일하겠다.. 이게 바로 한국의 흡수통일입니다.
연방제는 여기에 역행하고,, 북한자유화 이후에도 한국은 연방제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좀 큰나라 혹은 좀 이질적인 집단들이 한데 묶인 나라 정도나 해볼만한게 연방제고,, 우리는 지자체나 잘 운영할 생각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자체를 넘어 억지로 중앙집권적인 측면을 버릴 이유가 한국엔 없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내용은 단어의 선입견과 오해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는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선입견으로 연방제 자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점은 미국이나 UK 처럼 완전히 합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혼란을 적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연방제가 제일 적절할 것으로 연구되고 이러한 연방제 안에 채워지는 내용은 국민들의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연방제냐 아니냐는 말장난 보다는 국민들의 피해가 제일 적은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북한도 자유화 되었고, 남한은 당연히 자유체제라고 가정합시다.
인구 7천만~8천만에 좁은 영토, 비슷한 지형의 강대국들 한복판에 위치한 단일민족 국가가 왜 연방제를 하지요?
정치,경제적 격차문제는 일정기간 특별행정구역으로 두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미국처럼 자기들 멋대로 살던 여러 주들에게서 권한을 빼앗아 한데 모아 연방국을 형성해야 하는 처지도 아닌데.
다른 역사를 가졌던 여러 이질적인 문화집단들간 합치는 것도 아닌데.
연방제란 것은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을 꺼릴때 하는 일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중앙집권을 해온 나라고, 자치는 지자체로 충분한 나라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조세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고민한다면 모를까,,
북한과 남한을 연방으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수도권,,, 등등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기 헌법을 따로 갖자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까요? 노!
연방제의 필요성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주장하는대로 연방제없이 바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진입시켜놓는다면 우리나라 10대재벌들만 나서도 북한에 모든 재화를 다 싹쓸어버릴수 있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북한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그건 제3국가 난민을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것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북한에 인프라를 세우고 북한사람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합리적인 제도의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두 나나라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고 연방제를 운영한다는게 남한의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깐 제 말을 조금만 이해하셨군요.
북한도 자유화가 되었다고 갑자기 가정하고 몇 단계를 넘기면 연방제가 필요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유화가 되나요?
또한 자유화가 된 후 그 시스템을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 과도기에 필요한게 연방제 혹은 연방제라는 말이 거북하다면 그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러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위한 조건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같은 나라는 헌법 아래 국가3부가 놓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위에 노동당이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남북이 상호체제 인정,존속 하에 연방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헌법은 북한과 함께 구성한 연방헌법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연방헌법이 사실상 노동당 아래에 놓이게 되는 꼴이 되버리는 겁니다.
소위 진보진영 분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더군요.
이상한 신문에 오르는 수필수준의 감성적 얘깃거리에는 빠삭해도.
좀 얕아보이시네요. ㅋ
뭐 잡게에서 정치얘기할 일은 아니니 맞받지는 않겠지만,,
소위 정치적 편향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협한 주장들에 세뇌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생각하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그렇긴 하지만,, 진보진영은 거의 대부분 연방제 이후의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 그 효과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해봤으리라 장담합니다.
이만 즐꿈~
연방제하면 북한이 주도하고 마지막엔 북한이 연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할 거라 소설쓰는 분들이 있어서
이 한 밤중에 배꼽잡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미친 조건 수용했다간 현직 대통령 암살 사건이 역사에 기록 될 겁니다.
전국에서 폭동 일어나고 그 전에 군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이 현 시점에선 말도 안되는 쉰소리인 건 분명한데
1900년대에서 시간여행오셨나, 계룡산 수도 20년만에 이제 막 하산하셨나,
지금은 21세기임에도 20세기때 논의되다 개소리라고 무산된 내용으로 열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미군 철수는 언제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통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 처럼, 통일을 하기 전 무조건 철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력과 국방력이 있는데 남한테 의지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변국들에게 욕먹고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우리의 목줄을 쥘 수 있다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 10년 후에 주한미군이 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후 10년 후라는 여러가지 계산을 가지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일단 중국 문제.
중국은 다 알다시피 GOD 7%찍는 나라이자, 동시에 빈부 격차가 큰 나라 입니다.
중국이 10년 후에도 GDP 7%를 찍을 거라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개발도상국-->선진국 진입을 한 나라들은 다 겪은 나라들이 겪어다 싶이 성장이 둔화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은 이미 베트남, 미얀마 등지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중국의 40%를 차지하는 게 이들 제조업, 환경오염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 잘 버는 1% 상위 인사들이 이런 시설들을 싫어하고, 중국 정부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GDP 4%로 떨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세계 경제흐름에서 20년 동안 매년 4% GDP성장률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헌데 중국이 GDP 4%로 떨어지면 스케일이 큰 중국 답계 데미지가 큽니다.
즉,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큰 중국 사회에 핵 미사일을 받는 겪입니다. 그동안 극빈자 노동충은 일단 성장할때 까지 참자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으니까요.
근데, 참고 기다린 결과가 경제 저하라면 가만 있습니까?
바로 민주화 운동, 데모, 이런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향후 10년 후에 중국은 알아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서 북한 견제 외에는 그다지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 후에는 러시아도 인접해 있으니까요.
통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민감하게 받아드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 주둔 제 1목적이 북한 견제인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주변 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있는 한 어차피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이 문제를 내부에서 풀기보다는 외부에서 풀려고 할 것입니다. 내부 분열시 응집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나면 명분까지 생기죠.
중국은 북한에 이레저레 이권 개입을 많이 한 나라고, 이 빌미로 북한 정부한테 빚받으러 왔다, 그러니 통일 한국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
따라서 통일 후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득보다는 해가 더 큽니다.
그때까지 미국이 지금과 같이 세계 경찰이라는 위상을 가졌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난리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위상마저 사라져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그만큼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연방제를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날로 먹겠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휴전선이 꽉 막혀 있으니 북한이 자랑하는 10만 특수부대가 이동할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만일 연방제가 된다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대한민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땅굴을 통해 4개 전연군단을 밀어내려보냄으로써 속전속결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술책입니다.
연방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나 하는 거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거머리역할 밖에 안하겠단 소리 입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한거지 군사력, 외교권 그대로 유지하는게 어찌 연방제를 합니까? 북의 주장에 동조 하는 부류들은 답이 없는 부류들이죠. 북한이 군축은 하지 않고, 미군은 철수하고, 미군 철수하면 대북 감시전력은 급격이 다운되고, 동시에 분위기는 통일한거마냥 심취해 있어 감시/대비 태세가 소홀해지는 동시에 북 추종부류들이 본진에서 맘껏 활동한다 생각 합시다. 그러면 북한이 기습전으로 밀고 내려오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북한 전쟁 교리도 한강 이북까지만 먹는 겁니다.
작성일 : 14-10-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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