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실 군국주의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hero'라 불리는 미국식 영웅주의는 전쟁과 그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예후에서 나오며 미국을 이끌고 다인종의 미국인들을 한 데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예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군인에 대한 예후가 너무 없다 보니 '집 지키는 개'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죠.
군인이 개 취급을 당하니까 군에 대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군인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군인에게 예후를 잘 해 주면 자연 군인의 격은 올라 가고 우리 나라의 안보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 군인으로서 제대로 예후 받기 위해서라도 군 복무를 성실히 할 테고 지금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혹행위나 군대 부조리, 부적응 같은 부분도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 사실을 실천하지 못 합니다.
이유야 있겠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가 4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군대를 미국의 원조로 꾸렸고,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차차 국방비를 우리가 분담해 나갔지만 이도 장비나 무기 도입에 우선 배분한 결과 군인에 대한 예후는 장교 이상에게만 국한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우리 군대가 세계 10위 권, 육군은 5위 안 쪽의 순위를 유지하는 것은 군인 복지와 예후를 외면하고 장비와 무기 도입에 열을 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군인 복지와 예후를 확대해 나가겠지만 우리의 예산과 군대 규모로 비춰 봤을 때 한계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 외에 제도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 마련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군 가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가산점을 줄려면 제대로 줘야 할 것입니다.
아예 군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등을 할 수 없도록, 군 가산점이 공직 임용의 절대적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점수에 10% 이상의 배점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 반발이 있겠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여성 사병제 도입입니다.
즉, 여성도 공직자 하고 싶으면 군대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정도의 강력한 제도가 아니라면 군가산점 제도는 유명 무실의 정치용 생색 밖게 안 될 것입니다.
작성일 : 17-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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