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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2 13:37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었는데...
 글쓴이 : 4번째정지
조회 : 447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었는데 개 주인인 피해자 가족과 합의 했다고 하여 처벌을 안하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자 가족과 합의만 하면 경찰이고 법원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겁니까?
가해자가 개와 사람의 차이라면 개 주인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게 경찰이나 법원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은 뭔가 많이 이상하네요.
이런식이면 개를 교육시켜 살인은 저지르면 만고 땡 되겠네요.
개 주인도 과실치사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거 아닌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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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승우 17-10-22 13:40
   
우리나라 법도 그렇자나여ㅇㅅㅇ
살인급으로 고문하고 때렷구 피해쟈는 살아잇는뎨 수술해야하는뎨
수술비가 없어서 가해쟈한테 합의금이런거 받아야 수술되니까 그런걸 받으니까
처벌이 약해지구 이런거..
어디에서 본거엿는뎨 글이 너무 길어서 자세히 기억이 안나여
바보다 17-10-22 13:45
   
법대로 한 듯... 나머진 법을 고치던가
유한락스 17-10-22 13:48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우연히 사람을 다치고 죽게 했으니 기껏해야 소유주를 상대로한 민사사건이죠.

그리고 님이 가정하신 경우는 고의성있는 계획범죄라 현행법으로도 우발적 살인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습니당
부분모델 17-10-22 15:01
   
구러게요 법이 이따위라면 맘에 안드는 사람들 이런식으로 살인 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