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경제성장의 배경
1) 중국이 대외침략을 하지않겠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대결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
-중국의 공산혁명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닉슨과 손을 잡음. 미국과 우호무드
-등소평은 카터정권에 대만침공을 하지않겠다고(미국-대만 관계단절의 댓가) 약속하면서 미국과 교역이 성립됨
2) 자본도 기술도 없는 중국에 유일하게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세계의 공장역할을 자처,
무역의 자유화,글로벌리즘을 이용한 무국적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 현재 중국은 대외침략노선, 미군과의 군사대결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세계적인 지지가 추락하고있음
동시에 수출중심의 무국적 글로벌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해온 선진국의 중산층이 몰락함
그걸 막기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Brexit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나타남. 경제의 Borderless화를
더 이상 선진국에서 용인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2. 버블 붕괴와 민스키 모멘트
호황이 계속되면 버블 붕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차입금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는 경제가 버티지만,
차입이 한계에 달해서 채권자의 채무상환압박이 커지면 한방에 민스키 모멘트가 도래함.
일본의 경우 주가버블은 1989년12월 지가버블은 1991년인데 최고치경신이후 민스키 모멘트 1994년에 발생
미국의 경우 주택버블은 2006년 주택 버블최고치 경신후에 민스키 모멘트 2007년 발생
중국의 경우 상해종합지수가 2015년 6월 최고치를 경신후에 주가 버블은 붕괴, 차입금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요점은 버블붕괴와 버블붕괴로 인한 실제 경제침체에는 타임러그가 존재한다는것을 인식하는것이 중요
현재 중국은 주식을 가지고있는 기업주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거나, 일정금액이하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있어서
사실상 통제경제의 부활이라고 할수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통제경제의 강화나 군사적
패권주의등을 통해서 국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것이다.
3. 중국 경제지표의 신뢰도 저하
원래 부터 경제지표를 신뢰할수 없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이극강(리커창)이 요녕성총서기였을때 중국의 경제지표는 신뢰할수없다고 하면서 주목했던 지표가 철도 화물운송량, 전기소비량, 은행융자잔액이다.
이 3가지 지표를 이극강지수 혹은 차이나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하며 그나마 신뢰할수있는 지표로 삼았었지만, 저러한 지표를 해외투자자가 주목한다는걸 알고 저 지표도 조작되어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뢰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용하는것이 무역통계나 외환보유고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중국이 일방에 의한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존재하므로 반대로 조작이 어렵다. 무역통계를 보면 작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비 -7.7% 수입은 -5.5% 하지만 중국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경제성장률 6.5%였던걸 보면 중국의 경제지표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수있음.
4. 외환보유고 하락과 위안-달러본위제도의 붕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므로 시장경제체의 선진국의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용하고있던것이 실질적인 위안화-달러본위제도이다. 즉 중국정부가 가지고있는 외환보유고의 양에 맞추어서 위안화를 발행함으로서 언제든지 위안화를 달러도 태환할수있다는 점을 어필하는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외환보유고/위안화발행액은 100%였으나 버블 붕괴이후 현재는 70%까지 떨어졌다.
예전에 외환보유고 2015년말 4조달러가량 있던 외환보유고는 2017년 1월기준 2.99조달러로 1조달러 이상 위안화 하락을 막기위해서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해외기업을 M&A를 주도하던 중국기업이 계약서에 싸인을 해놓고서 외화가 나오지 않아서 M&A가 좌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5. 위안화하락으로 중국이 다시 세계의 경제로 도약할까?
유로 모니터에서 조사한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달러기준)으로 보았을때 중국은 이미 2005년 1.2달러였던 임금이 2016년 3.6달러로 3배이상 올라갔다. 중국경제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면서 미국으로 운송비가 적게드는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있고, 일본역시 중국사업을 접고 나오려고 하는데 스파이 용의에 기소당해서 중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국 국내의 자산이 담보가 아니라. 자국 국내의 외환보유고가 담보로 가치가 유지된다는 얘기 즉
언제든지 그 화폐의 가치는 폭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라는건 그 나라 정부가 자국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이거든요
작성일 : 17-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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