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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4 17:44
법에 허점이죠
 글쓴이 : 유T
조회 : 232  

막말로 개 이용해서 살인을 해도 도덕적인 책임만 묻게되는거죠


법안 개정이 시급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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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일은 17-10-24 17:50
   
개 이용해서 살인하면 살인죄임.
     
큐리플 17-10-24 18:03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확인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죠
          
오천일은 17-10-24 18:06
   
ㅇㅇ 그건 확실히 맞음. 근데 법이 바뀌어도 고의를 증명 못하면 어쨌든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으니 법의 문제라기보단 수사기관의 문제임. 과실치사의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듯. 형량 너무 낮음.
귀환자 17-10-24 17:51
   
그거 아마 특수로 들어갈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