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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6 00:24
북한 공무원 문제는 독일통일을 참조하면 됨
 글쓴이 : 나이테
조회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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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ip.daum.net/openknow/38921456?q=%EB%8F%85%EC%9D%BC%ED%86%B5%EC%9D%BC%20%EB%8F%99%EB%8F%85%20%EA%B3%B5%EB%AC%B4%EC%9B%90



민원 상대로 하는 하급공무원은 자질 되는 애들만 선별 재교육, 메인은 한국에서 선출해놔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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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큼 17-10-26 00:30
   
군은 싹해산시켜야죠
     
붉은깃발 17-10-26 01:58
   
ㅇㅇ 인민군 전원 무장해제 시키고 집으로 다 보내야 함
바로그것 17-10-26 00:31
   
이게 당연한거지요 너무나 당연한거
나이테 17-10-26 00:33
   
보통 공산주의 국가나 미얀마 장기독재 국가의 경우는 공무원이 군인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즉 군인이 공무원. 계급도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해산시켜야죠.
승리만세 17-10-26 00:34
   
우리는 지배자 정복자로서 그들을 대해야지 어줍잖게 동등한 국민 대우할순없죠
     
바로그것 17-10-26 00:35
   
쓸데없는 개소리 오졌구요
          
승리만세 17-10-26 00:41
   
솔직히 난 북한에게 투표권과 동일임금 동등한 권리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돈도 능력도 없고요. 대놓고 북한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 정치파벌을 만들생각입니까? 북한 노동자는 우리가 저임금으로 활용할 인력일 뿐인데 동일임금 주면 뭐하러 북한인을 고용해요? 북한과 통일되면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둬야합니다. 임금이든 활동이든 사소한것이든 뭐든지 대한민국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있어야합니다.
               
비오는새벽 17-10-26 00:48
   
그럴거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을 왜 해야 할까요?
노예제도를 만들자는 생각이신가요?
                    
승리만세 17-10-26 00:50
   
황당하네요.
외람되지만 통일은 북한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지
북한이 거부하든 중국을 선택해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천명하고 통제할것입니다. 그게 우리헌법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어디에도 나와있지않습니다. 우리입장에선 존재해선 절대로 안되는 괴로집단일뿐이죠.
               
바로그것 17-10-26 00:49
   
멍청한 개소리를 연달아 하시네 최대 정치파벌 만들면 안된다면서 최대 정치파벌을 만들 구실을 님스스로 주자고 헛소리 찍찍 내뱉고 있잖습니까 임금은 북한에게 공급하는 물자들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북한의 물가 자체를 남한과 차별화 시키면 됩니다 점진적 경제수평을 이뤄야겠지요 하지만 그전까진 그럴수 밖에 없고 최소한 가난한 이북상황을 모르는 상황파악도 못할 남한사람은 없어서 반발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동등한권리까지 줘선 안된다니?? 그 권리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북출신 정치인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까?
                    
승리만세 17-10-26 00:51
   
경제정책은 동의하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북한의 이익을 요구하는건 다른문제입니다. 북한을 철저한 한국의 계획경제하에 성장할뿐 그이외의 것은 안됩니다.
안그래도 북한애들 먹여살리는것도 벅찬데 정책 에 간섭하고 남한국민들의 이익을 침해는 행위는 용납해선 안됩니다.
동등한 국민이라면 참정권과 국민소득, 의료보험등 현재 우리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100% 동등하게 줘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린 그럴수가 없고 그럴생각도 없어요.
                         
바로그것 17-10-26 01:02
   
북한만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다른문제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북쪽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자고 설득을 해야지요 우리가 너희한테 당장 이것저것 퍼주면 남과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이 절단난다고 납득을 시켜야지요 방송까지 통제하진 않을테니 남과북의 차이를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여실히 느낄터인데 그정도 분간도 못할 북쪽사람이 있을거 같습니까? 그정도는 짐승이 아니면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하고 북쪽출신 정치인은 배제하자는게 말입니까 뭡니까? 북쪽출신 지역정치인이 뽑혔다면 우리 국회에 참여를 시키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대해 서로 조율하고 협력할 길을 같이 모색해야지요? 남북 정치인이 한 국회에 앉아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같이 구하는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 연대감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수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북쪽출신은 안된다고요? 님이 말하는건 그야말로 차별의 극단이잖습니까 님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통일을 할 명분을 어디에 수렴해야 하는겁니까? 단순 영토수복입니까?
                         
승리만세 17-10-26 05:31
   
그러면 바로그것님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대우와 복지서비스 주거의 자유, 법적인 임금, 사회복지, 의로복지, 참정권, 소위 완전한 시민권을 줘야한다는 말이군요.
이는 사실상 남한의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건데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수있을까요? 통제하려한다면 시민을 탄압하는 경우가 되는데. 저는 이걸 차별이라기보단 필요에 의한 통제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이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또한 북한을 성장시킨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한과 같은 대우를 해줄수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2500만짜리 거대 정치파벌의 등장은 사실상 코가꿰인 소마냥 끌려다닐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나와서 한국정부의 통제에 따라주면 좋겠지만 "왜안돼냐? 남한은 돼고 우린 안돼냐?" "우리도 같은 국민이므로 똑같이 임금을 달라!" "왜 우린 고부가가치 산업이전을 안해주는가?" "북한출신 고위관료는 왜이리 적은가? 차별하는것인가?"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붙잡을게 뻔합니다. 개내도 남한의 경제력을 가져오기 위해 필사적이겠죠. 님의 이상론이 틀렸다는건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것도 사실이빈다.
     
나이테 17-10-26 00:38
   
위에서 제가 왜 새로운 독일체계에 빨간줄을 그어 놨겠어요.

새로운 체계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글에는 안나왔자만 링크 클릭해보면.. 동독애들이 새로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적응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정복자가 아니라 적응을 못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자리잡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승리만세 17-10-26 00:43
   
네 철저한 계획과 통제를 통해 자리잡게 해야겠죠. 동일한 권리는 최소 70년이상은 지나야겠지만요.
런머니런 17-10-26 00:43
   
독일도 말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식민지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양새네요.
하급 공무원은 현지인 중 자질과 체제에 순응적인지 평가해 채용하고
고위 공무원은 본국에서 파견하는 시스템.

어차피 통일이 되면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반발은 상당하겠죠. 그 과정에서 3등 국민론이 등장할 것이구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_-;;
루루리 17-10-26 01:38
   
북한 공무원 ? 통일 이후 그들은 인민을 괴롭힌 범죄자들이 될겁니다

독일의 사례는 참고가 될수 없습니다 동독은 북한 정도 악날하지는 않았으니까

동독 공무원들이 악날하게 탄압하지 않았으니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할수 있었고 그걸 서독이 받은겁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이끌었고 동독 정치인 공무원들이 가혹히 탄압하지 않고 수용했기에 통일이 되었던 겁니다

즉 독일 통일은 우리와 너무 사정이 달라 적용시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친일파 청산이 안되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십년 김씨 왕조에 빌붙어 자신들을 탄압해온 북한 공무원들은 처리 문제는

또 다른 친일파 청산이 될 겁니다 반면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 관리들은 북한을 통제할 북한 사정에 능통한 인재겠지요

즉 향후 김씨일가에 충성하던 무리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큰 사회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면 수용소에서 처참한 삶을 보낸 사람들은 뭐가 되는것인지

정작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직접한건 김씨 일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충성하던 사람들 공무원이니까요

통일요 ? 북한같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나라와의 통일 결코 쉽게 생각할수 없습니다
     
ncser 17-10-26 02:17
   
문제는 북한 일반 국민들이 북한공무원, 공산당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느냐죠.
세뇌 되어서 북한 정권, 김일성 만세를 하는 이들인데 북한 정권 부역자들을
그렇게 처리하기는 북한주민의 반발로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때 1인 5명 감시인가 뭐 그런거 있었잖아요? 오호담장제인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치면 처리할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자신의 반발입니다. 친일파의 반발 같은거죠. 하지만 친일파는
별로 힘이 없었지만 북한공산당 집단은 힘이 엄청나다는거죠. 그 힘을 내려놓을리가
없겠죠. 통일의 협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입니다. 이게 문제에요.
훌쩍커버린 17-10-26 11:27
   
지금의 북조선 인민들이 개혁개방 당시의 조선족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지금의 조선족들은 당시에 비해 문화수준도 높아졌고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무슨 야만인같은 이미지인데 말이죠.

그리고 역사문제 들어가면 조선족들과 똑같이 안통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625를 북에서 쳐들어왔다 해도, 김일성이가 천하의 개쌍놈이라해도 안 믿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