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난 북한에게 투표권과 동일임금 동등한 권리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돈도 능력도 없고요. 대놓고 북한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 정치파벌을 만들생각입니까? 북한 노동자는 우리가 저임금으로 활용할 인력일 뿐인데 동일임금 주면 뭐하러 북한인을 고용해요? 북한과 통일되면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둬야합니다. 임금이든 활동이든 사소한것이든 뭐든지 대한민국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있어야합니다.
황당하네요.
외람되지만 통일은 북한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지
북한이 거부하든 중국을 선택해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천명하고 통제할것입니다. 그게 우리헌법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어디에도 나와있지않습니다. 우리입장에선 존재해선 절대로 안되는 괴로집단일뿐이죠.
멍청한 개소리를 연달아 하시네 최대 정치파벌 만들면 안된다면서 최대 정치파벌을 만들 구실을 님스스로 주자고 헛소리 찍찍 내뱉고 있잖습니까 임금은 북한에게 공급하는 물자들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북한의 물가 자체를 남한과 차별화 시키면 됩니다 점진적 경제수평을 이뤄야겠지요 하지만 그전까진 그럴수 밖에 없고 최소한 가난한 이북상황을 모르는 상황파악도 못할 남한사람은 없어서 반발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동등한권리까지 줘선 안된다니?? 그 권리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북출신 정치인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은 동의하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북한의 이익을 요구하는건 다른문제입니다. 북한을 철저한 한국의 계획경제하에 성장할뿐 그이외의 것은 안됩니다.
안그래도 북한애들 먹여살리는것도 벅찬데 정책 에 간섭하고 남한국민들의 이익을 침해는 행위는 용납해선 안됩니다.
동등한 국민이라면 참정권과 국민소득, 의료보험등 현재 우리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100% 동등하게 줘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린 그럴수가 없고 그럴생각도 없어요.
북한만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다른문제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북쪽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자고 설득을 해야지요 우리가 너희한테 당장 이것저것 퍼주면 남과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이 절단난다고 납득을 시켜야지요 방송까지 통제하진 않을테니 남과북의 차이를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여실히 느낄터인데 그정도 분간도 못할 북쪽사람이 있을거 같습니까? 그정도는 짐승이 아니면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하고 북쪽출신 정치인은 배제하자는게 말입니까 뭡니까? 북쪽출신 지역정치인이 뽑혔다면 우리 국회에 참여를 시키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대해 서로 조율하고 협력할 길을 같이 모색해야지요? 남북 정치인이 한 국회에 앉아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같이 구하는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 연대감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수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북쪽출신은 안된다고요? 님이 말하는건 그야말로 차별의 극단이잖습니까 님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통일을 할 명분을 어디에 수렴해야 하는겁니까? 단순 영토수복입니까?
그러면 바로그것님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대우와 복지서비스 주거의 자유, 법적인 임금, 사회복지, 의로복지, 참정권, 소위 완전한 시민권을 줘야한다는 말이군요.
이는 사실상 남한의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건데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수있을까요? 통제하려한다면 시민을 탄압하는 경우가 되는데. 저는 이걸 차별이라기보단 필요에 의한 통제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이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또한 북한을 성장시킨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한과 같은 대우를 해줄수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2500만짜리 거대 정치파벌의 등장은 사실상 코가꿰인 소마냥 끌려다닐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나와서 한국정부의 통제에 따라주면 좋겠지만 "왜안돼냐? 남한은 돼고 우린 안돼냐?" "우리도 같은 국민이므로 똑같이 임금을 달라!" "왜 우린 고부가가치 산업이전을 안해주는가?" "북한출신 고위관료는 왜이리 적은가? 차별하는것인가?"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붙잡을게 뻔합니다. 개내도 남한의 경제력을 가져오기 위해 필사적이겠죠. 님의 이상론이 틀렸다는건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것도 사실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