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통계뉴스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세금지원문제때문에 허수입력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반도체, 전자회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투자는 사실 창피한 수준. 기업은 세금공제를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 법인세를 덜내려 하고있고, 정부는 R&D 투자 강국이라며 헛자랑하려고 쓰는 통계인지라. 무엇보다 중요한건 연구원들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죠.

* R&D 투자 세계 1위, 통계 착시에 취한 한국
http://news.joins.com/article/21343811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이미 원청에서 자금 받아서 만든걸 다시 국가 사업으로 인증받으면

50원 남길꺼 100원 남김

한경연은 그 원인을 R&D 조세유인 정책에서 찾았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본 5%에서 최대 10%였다. 하지만 창조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의 R&D 조세유인 정책을 축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 지원 비율은 한국이 7.4%로, OECD 회원국 중 미국(3.6%)과 일본(4.9%)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대기업의 적격 연구 개발비에 대해 10%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기본 1%에서 최고 3%에 그치고 있다. 황 위원은“연구·개발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43811


그런데 링크 내용은 도리어 우리의 연구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 세제정책의 축소 문제점등을 이야기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