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시절부터 중국식 관료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지요. 내수소비가 민간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국 특유의 정경합일식 관치경제로 민간투자는 없다시피 하고 죄다 공산당 이름아래 공적투자, 바꿔 말하면 국가 세금으로 떼우는 식. 저쪽 경제 상류층은 공산당 고위관료들과 출신성분이 겹치니 공산당의 비호를 받으며 썩어 넘쳐나는 돈은 저렇게 사치로 소비하는 거죠. 어차피 공산당 입장에선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 발전을 중공정권 관치 자본주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보니 저렇게 사치해도 나쁠거 없다는 식.
뭐 한국도 imf이전 관치 자본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덕분에 저런 분위기가 아주 없지는 않지요. 바로 재벌들이 한국식 관치 자본주의 정권
특혜로 생겨난 일종의 경제귀족 아닙니까. 그 전통아닌 전통 덕에 한국 대기업들 민간 내수투자 아주 x랄맞게 안하는 걸로 유명하지요. 남는 돈을 죄다 세습용 자금으로 꿍쳐놓으니. 덕분에 oecd 국가치고 공적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게 한국. 서구 자본주의가 서서히 도입되는 와중이라 앞으로 재벌일가들 경영세습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보지만 말입니다. 대략 네이버 같이 90년대 이후 창립한 대기업부턴 세습이 일절 막힌게 확정. 내수투자 제대로 안하면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근대 시절부터..." 가 아니라 21세기에 18~9세기를 살고있는 전근대 국가 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이 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정치, 사회 시스템은 전근대적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아니 최소한 정치 시스템은 후퇴하고 있죠.
부라는게 오로지 토지만 있는줄 아시나보죠?
공산주의가 왜 폭망했냐?
공산주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죠.
토지는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정석인데, 저기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으로 이름만 바꿨을뿐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국처럼 친일 적산 부자와 그 부자에 기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짝짝꿍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부정부패하면 알아서 다 헤쳐먹을수 있다는 그 상위의 주의가 존재한다고 봐야죠.
중국이 토지가 전부 국가소유이고, 사용권만 전매한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토지 거래와 같습니다. 영국도 토지는 전부 여왕 소유이고, 사용권만 전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나 국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