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이지만....
한국을 선택하면...."난민"이 아닌 "국민"이 됩니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헌법에 북한은 불법점거 되있으며 38선 이북지방은 대한민국땅이라 명시 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명시되어 있고요.

그건 헌법 이야기죠. 국제법상으로 북한도 엄연히 UN가입국입니다.

불리할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것도 나쁜놈이지만 유리한것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건 ㅄ이죠. 엄연히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난민인데 그걸 굳이 난민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서 중동 난민들까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세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개독교와 개슬람들이 싸질른 똥인데... 그걸 우리가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자기 집과 동네에 싼 똥까지 우리가 치워줘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유럽이 자꾸 우리나 일본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난민 수용율이 낮다고 ㅈㄹ하는데
우리는 탈북민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국가랑은 다르죠.
애초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제법과 법률은 동등할수 있으나 헌법은 그보다 상위입니다.
헌법은 나라에 근간이고 나라는 그 헌법에 구속되어있습니다. un 국제연합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난민까지 수용해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할일을
하는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건가요?
북한난민은 국민이니까 그거 제외하고 멀리에서 온 난민들까지 죄다 받아들이자?

자꾸 헌법헌법 그러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지 외국에서 통하는게 아닙니다.
그 헌법을 왜 우리나라에 유리한게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이용하시나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지 외국의 호구로 전락하는데
이용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난민 문제는 당연히 국제법 기준이지
뭔 헌법 운운합니까?

무슨 소린지.. 전 난민 반대 입니다. 근데 난민을 반대하면 님 말대로 탈북자도 반대되는거고요.
근데 전 탈북민 들어오는건 찬성인데요? 이 모순이 가능한게 탈북민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헌법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나라로 도망가도 인터폴로 다른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근간인거고요. 그게 속인주의라는 겁니다.

좀 생각이라는걸 하고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 내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글 남기시는거 같네요.

유럽 국제사회:  중동, 아프리카 난민 수용 요구

우리나라 : 탈북민은 난민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난민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국제사회: 탈북민은 난민 아니다. 중동난민 더 받아라.

우리나라: 탈북민도 국제법상 난민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할일을 하고 있다.

이게 내용인데요? 그리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죄다
잡아다 북송해버립니다. 난민도 반대하고 탈북민 수용도 찬성하시는 분이라면
좀 제대로 알고 글 남기시길...

캣타워님..

말도 안되는 억지는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인정하든 국민으로 인정하든 다른나라 입장에서는 탈북민이 다 난민인겁니다.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는데 팩트는 우리정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 부정할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국 난민을 받는 문제를 엮는데 난민은 안받으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난민 인정률이 적네 어쩌네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이 구속력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딴 비난에 휘둘리는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말도 안되는 억지는 님이 부리시고 있네요. 논리에서 밀리시면 포기하실줄도 알아야죠.

누가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까지 난민 취급하자고 합니까?

그들이야 들어올때야 난민 지위였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시점에서 이미 헌법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국민이죠. 외국에서는 헌법이 아닌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난민으로 규정하는거고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는건 님입니다. 우리에게도 탈북민에게도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탈북민들을... 헌법의 보호도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까지 우리 국민이라고 적용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외국의 탈북민들 강제북송 당하라고 등떠밉니까? 우리가 헌법대로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아 그렇습니까?'하고 보내주기라도 합니까?

헌법은 국내에서나 통하는건데 자꾸 이상론적인 헛소리만 하시네요.

그게 탈북민들을 사지로 모는 소리라는건 알고 지껄이시는건지요.ㅉㅉ
누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새터민들까지 난민취급
하자고 했습니까?

이분 참 답답한게 외국으로 나간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계속 논리에서 밀린다 뭐 이딴 소리나 하고 계시니 수준은 알만 합니다만. 님 논리가 이치에 맞는지는 관심 없고요.

제가 탈북민이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타국가면 난민이라고 위에 써놨는데 또 이상한 소릴 하네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북송하지 말라는건 탈북민의 난민지위를 이용한 요구인데요?

애초에 국제법은 국내법에 상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법률에 얘기고 더군다니 법률에 근간이 되는 헌법입니다. 거기서 국민이다 라고 명시를 하는데 무슨 국제법을 계속 운운하시는지. 국제법상 난민이라도 우리나라는 난민이 아닌 국민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인거지 난민으로 보고 보호하려하면 나중에 통일의 명분도 버리는 겁니다.

난민도 맞고.... 국민도 맞는듯...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국제사회  입장에선 무조건 난민...
난민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듯...

님은 경상도에서 난리나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못들어오게 막을건가요?

제가 보기엔 북한 난민을 막자는게 아니라
이미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럽에서 중동난민까지 받으라고 하는걸
막자는 취지의 글 같은데요. 우리가 굳이 중동난민이나 아프리카 난민들까지
받아들일 이유도 여유도 없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북한을 뛰쳐나온 탈북자는 많게는 50만...적게는 30만 추정.

한국에 들어와 국민이 된 탈북자 수는 현재.......... 3만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고...

그 중 1 / 10 만이 대한민국으로 왔을 뿐....아직 상당수가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죠
그 중...대부분은 난민 인정해주지 않는....중국에서 신분을 숨긴채 살아가고 있슴.

탈북자들 대부분이 여성인데...북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짱꿔 남자들과 살고있다는군요...(탈북자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혀~~~

난민은 무슨 난민 같은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사람도 좀...

하나가 빠

탈북자가 한국행을 포기했을 때 난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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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난민 아니라는 사람은 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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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난민으로 대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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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런 탈북자를 3만명 넘게 받아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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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는 주장은 틀린거고 국내법으로 해도 난민이자 동시에 한ㄱ국국민인겁니다

님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민이 난민으로 이라크에 간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겁니다.
난민은 애초에 원래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망명할때나 난민인거죠.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서로 같은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전 중인겁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본국에 돌아갈때 난민 신분으로 갑니까?

그럼 님은 북한도 같은 나라니까 지금이라도 택시타고 가려면 갈 수 있겠군요. ㅋㅋ
가서 '나도 같은 나라 국민이다' 라고 하면 무사통과 자유왕래 가능하신듯?

한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정리는 난민 입니다.

그 반대로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여기지 않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법자로 주장 합니다.

만일 탈북자들을 한국이 주장하는 데로 난민으로 인정하면 중국이 마음대로 북한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난민을 받아들일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로 보내야 하는 것이고 한국은 다른 난민은 몰라도 탈북자들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 입니다.

만일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이 탈북자들을 받아 들일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나라 헌법상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정리는 난민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


거기서 시작하는것이지

우리가 난민취급하면 통일이건 북한정권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우리가 끼어들 뭔가가 아예없어요.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소리를 자꾸하면 탈북자들의 가슴에 못을박는 행위입니다.

탈북자들 이글보면 진짜 소외감 느낄듯.


이런글은 서울에서 전라도 깽깽이라고 차별하는 글과 같아요.

탈북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헌법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 국민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내에서나 통하는거고 외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야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들까지 난민 취급하자고하는
건가요?

탈북자들에게 난민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국제법상 보호를 받게 하기위해
난민으로 규정하는겁니다. 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기라도 하는줄 아시나요?

님이 하는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아무런 보호도 되지 않는 헌법 들먹이면서 그냥 죽으라고 등떠미는 말입니다.

난민이면 북한을 중국이 먹을수도 있는 명분을 주는거지.
생각 좀 하자.

어린 애송이들이 이래서 위험하다는거지
사실 앞뒤도 모르면서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거덜먹거리긴..

헌법으로 규정된 북한거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야.
우리 남한국민들 일가친척 중에 북한에 자신의 피붙이나 핏줄이 없냐? 뭐?? 국제법???

욕하면 가생이에서 활동 못하게 블라인드 쳐버리더군? 근데 입이 졸라게 근질근질하다.

만약에 만약을 가정해서 네 할배가 북한에 계시다 탈북을 했다.
느그 아부지의 아부지이고, 삼촌의 아부지이고, 고모의 아부지인 .. 니 할배가 말야.

느그 할배 .. 탈북했으니 난민이냐? 이 나라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 하는 난민이냐?

뭐???????? 이 상X이..... 국제법??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엄청 용감하네요.

용감한사람...

원글을 보면 난민의 정의에서,

난민이 곧 외국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도 난민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난민 신경 쓸 처지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가 받는 난민 중에서 탈북 난민을 제외한 수 만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륙이 아닌 좁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데다가 치안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난민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분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한국보다 난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 난민에 개입할 처지가 아니고 개입해서도 안됩니다.
분명히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