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핵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활용한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한다.
첫 번째 안은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한 국가 수반이 아니라 현대에 찾아볼 수 없는 왕정제 독재자로 전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북이 잘 살려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김씨 일가의 허상을 알게 되고 내부로부터의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개혁개방은 하지 못 하고 핵을 통해 우리나 미국을 위협해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고 무장하려면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국제 사회가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북한과 같은 입장이 되어버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북핵 위협이 존재하므로 대의적 명분은 있지만 핵확산이 금지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인 북한으로 인해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핵확산을 막을 빌미가 적어지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일본도 북핵에 대응해 핵을 개발할 것이고, 대만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핵무기의 화약고가 되고 엄청난 안보 불안이 야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중국도 마찬가지인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을 빌미로 미군에게 핵을 무장시켜 한반도에 북에 대응하는 핵을 상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육군의 전술핵이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핵무기를 한반도의 미군에 배치시키면 북에 대응하는 핵도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의 핵보유를 막고 나아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국 내의 미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되고 핵시설 등에 대한 기지 확대나 지역 점거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안은 어떤 면에서 가장 확실한 북핵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북핵은 미국본토를 향하는 적세력으로 미국이 국력을 동원해 저지해야 하는 안보의 중대 사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의 상황에서 동공의 적은 반드시 함께 섬멸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력을 동원해 북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폭격과 압도적인 제공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가 담보되지 않았을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김정은 중국에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적 작전은 미국이 주장하는 외과 수술식 작전이 되기 어렵고 사실상의 전면전, 통일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남과 북은 휴전중으로 총성 한 발에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북의 전력이 우리와 비할 바가 아니라지만 생화학 무기, 게릴라식 특수부대, 잠수함, 핵무기까지 비대칭전력이 많아 신속하게 작전하지 않을 시 엄청난 역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타국에서 전쟁하는 것이니 전쟁비용만 들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산야가 피로 문들고 경제와 재산이 파괴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 수준이 아무리 미약해도 충분히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작성일 : 17-1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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