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은 당연한겁니다.인도는 좁은데 아무나 와서 좌판깔고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잘못된 상업행위 근절해야죠.그동안 못사는데 먹고리도 살아야겠다며 노점행위가 어디서곤 판을 치는데 이게 오랜 관행으로 귿어질까 우려됩니다.이미 명동같은 노점상은 권리금이 억을 넘어가요.그들 자리가 공공장소인데 자리세가 하늘을 찌름.더 가관인건 그 자리를 가족끼리 물려주겠다고 하죠. 모든 노점상 다 박멸되야죠.
세월호니 환풍구 사건이니 사건 사고 터지면 법을 제정하냐 마냐 지시를 따랐으면 사고가 났느니 안났느니 맨날 떠들어도 노점상처럼 기본적으로 위법 불법이 묵인되고 관행이라며 용인되어지면 백날이 가도 비상식 위법 불법으로 사건 사고는 터지게 되있습니다 노점상은 분명히 세금도 안내며 인도 위에서 불법 영업행위 하는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비판해야되고 노점상을 변호하려하면 백날이 가도 불법 탈법이 판치는 세상 못잡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운운하면서 법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생계형 마약팔이는 머..? 어때서..? 저 댓글들이 절망 불쌍하고 가난한 할머니들 나와서 파는 시레기같은거 잡자고 그러는걸까.?온갖 감성 다 끌어내면서 남들 추악한 취급하더니 하는 소리가 고작 그거임..?ㅋ 그냥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생각있고 ㅋㅋ 에휴
노점상...
당연히 철거대상 입니다.
다른 상점들 앞에서 세금도 아무것도 안내고 인도 무단 점거 후
장사를 한다는건 무조건 철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들을 위해서 국가나 시 또는 구 군청 소유 부지에서
아주 저렴하게 자릿세 정도 받고 벼룩시장 같은 곳을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노점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로 했으면 합니다.
특히 , 오물이나 수돗물, 화장실등 공공성을 위하여 사용료는 내야 하고요.
물론 독점이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