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갑론을박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은 평상시 착한 사람이 술먹고 한번 실수한걸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건 옳지 않다고 하는거 같던데...틀린말은 아니지만, 악질범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경하게 처벌받는건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거죠.. 주취감형뿐만 아니라 벌금 안내서 노역집행하는 것도 어떤 놈은 하루에 10만원, 어떤 놈은 하루에 몇백만원...문제가 있죠.
평상시 착한 사람인데, 인줄 알았는데, 이미 그 싯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억제될 상황이나 누군가 스톱을 걸지 않으면 쭉~
술자리에 몇 번 껴도 누구나 인식할텐데, 착한 사람이 술먹고 한번 실수 라는 말 자체가
외려 너무나 무지,무책임, 옳지않다 생각합니다
작성일 : 17-12-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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