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겟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의 생존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1차, 2차의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여실히 들어났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해 왔던 것이다.
먼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북한의 경제적 전략적 취약성으로 인한 방어적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1990년대 초에 당사자 간 해결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1993년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려할 때 반대표를 던져 북한을 도와주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대테러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자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중국은 국제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데 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서 강압적인 북한제재에 대하여
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대신 이 문제를 6자 회담이라는 다자적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런 중국의 행태를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중국도 이제 북한을 비난하는데 동참하였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8호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은
과거와 달리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포함시키는데 집요하게 반대함으로써 결의안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 (?)를 하였다.”
경제적 제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중국은 결의안의 집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북한 에너지의 약 70%에 달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미사일과 불법무기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으로 가는 수송물자를 검색하라는 결의안 내용도 이행하기 않았다. 중국은 약화된 유엔결의안 마저도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출처: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통일외교 전략, 정천구, 통일전략 제9권 제1호, 2009.4, 125-164 (40 pages)
2편에서 이어갑니다.
작성일 : 17-12-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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