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여행 자유화한지 이제 25년 되었나요?
일본은 40~50년 되었으니 그 영향력? 과 노하우가 우리나라보다 좋겠죠.
배낭여행 정보는 일본의 정보가 상상초월~ 세계 어딜가나 일본 발자취가 있죠.
일본인이 일본인을 위해 남긴 현지 정보가 장난 아님. 일본인 하우스도 많고요.
1983년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을 목표로 한 관광계획의 일환으로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국내여행의 증가, 레크리에이션활동의 적극추진, 드라이브 여행인구의 급증, 해외여행 증가경향에 대비한 여가관광시설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제 무역수지상 안정적 균형이 가시화되었던 1983년 1월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1회에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하여 주기 시작함으로서 사상 최초로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동시에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해외여행 개방여건이 성숙되자 정부는 1989년 1월1일 국민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 시켰다.
해외여행자유화라는 의미는 원래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것에서 해제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수 있는 건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허가라는게 원칙적 금지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면허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걸 넓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어떤 조건에서든지 가능해야 자유화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자유화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가요. 원래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화라면 공항, 여객터미널, 검문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게 자유화죠.
작성일 : 14-05-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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