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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12-21 18:54
우리나라에는 사법부는 필요없어보이네요.
글쓴이 :
goodnow
조회 : 311
왜 판사가 필요한가요?
인민재판으로 하면 되지. 국민이 판사인데.
내가 볼 때 유죄면 아무리 법에 정통한 판사가 무죄라고 해도 적폐 판사, 돈받은 판사 아님?
답정너 아님? 답은 정해져 있고 판사가 내가 생각한대로 판결만 하면되는 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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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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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돌이
17-12-21 19:03
와~~ 오늘따라 2렙 풍년이네....
와~~ 오늘따라 2렙 풍년이네....
goodnow
17-12-21 19:08
2렙은 글도 쓰면 안돼요? 그리고 비꼬기 전에 제 의견에 불만이 있으면 그게 뭔지 좀 알려주시죠??
2렙은 글도 쓰면 안돼요? 그리고 비꼬기 전에 제 의견에 불만이 있으면 그게 뭔지 좀 알려주시죠??
별명없음
17-12-21 19:15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 생긴거 모르냐?
미국은 빨갱이 국가라서 배심원이 판결하는줄 아나??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 생긴거 모르냐? 미국은 빨갱이 국가라서 배심원이 판결하는줄 아나??
goodnow
17-12-21 19:21
누가 국민 참여 재판 얘기해요?
무슨 판결만 났다하면 적폐니 돈받았니 하면서 인정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법학 개론이라도 훑어봤나요? 좋든 싫든 판결이 났으면 존중은 해야죠. 그리고 배심원은 최소한 사건에 관련된 지식은 있는데 인터넷에 글싸지르는 사람들은 뭘 아나요?
누가 국민 참여 재판 얘기해요? 무슨 판결만 났다하면 적폐니 돈받았니 하면서 인정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법학 개론이라도 훑어봤나요? 좋든 싫든 판결이 났으면 존중은 해야죠. 그리고 배심원은 최소한 사건에 관련된 지식은 있는데 인터넷에 글싸지르는 사람들은 뭘 아나요?
별명없음
17-12-28 13:25
개소리 좀 작작해라
판례라는게 있는데..
기존 판결들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난무하니까 까이는거다...
하수인은 구속인데
지시한 대가리는 구속 기각? 이 자체가 코미디여.. ㅉㅉ
법학 개론? 말 잘했다..
법학 개론 보기나했냐?? 법 정신의 정의가 뭔지는 아냐?
바로 상식이다... ㅉㅉ
개소리 좀 작작해라 판례라는게 있는데.. 기존 판결들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난무하니까 까이는거다... 하수인은 구속인데 지시한 대가리는 구속 기각? 이 자체가 코미디여.. ㅉㅉ 법학 개론? 말 잘했다.. 법학 개론 보기나했냐?? 법 정신의 정의가 뭔지는 아냐? 바로 상식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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