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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1 18:59
예비신랑 찔러 숨지게 한 女, 국민참여재판서 3년형
 글쓴이 : 참기름
조회 : 1,634  

예비신랑.png

예비신랑1.png

예비신랑2.png









주택 침범한 범죄자를 때리면 범죄 라면서

왜 이것은 감형 대상이 되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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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7-12-21 19:02
   
원래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성이 보의지 않는 사고에 가까운 살인은 정식재판으로 해도 저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감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기름 17-12-21 19:06
   
우발적 살인은  보통 6~7년 형량이 보편적이지 않나요?
          
Sulpen 17-12-21 19:08
   
아... 그렇게 보면 또 감형이 된거같기도 하네요.
사실 저렇게 증거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다는것도 입증하기 힘든데, 그걸 상해치사로 국민재판에서 판단한거 자체가 감형이라고 봐야겠네요.
          
Sulpen 17-12-21 19:10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재판부의 선고형과 같거나 이보다 가벼웠다. 6명은 징역 3년, 나머지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타협했다고 봐야겠네요. 배심원들 중 일부는 정말 감형을 많이 주장했네요 ㅡ.ㅡ;;
퀄리티 17-12-21 19:04
   
칼을 든거 자체가 이미 고의적인거 아님?
조선족인가
내일을위해 17-12-21 19:04
   
초범 우발적 그리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자의 사고 유도, 제가봐도 그냥 사고이고 피해자가 나쁜놈이네요.
     
작은앙마 17-12-21 19:11
   
그런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로만 상황판단을 하게되는데 가해자가 뭔 거짓말을 했을지 압니까?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죽어서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살인자 중에 자기가 계획범죄로 살인했다고 하는사람 본적없네요

팩트만 봅시다.

사람이 찔려죽었고 가해자는 고작 3년형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고 그외의 사실은 지금 모르죠?
뭘 얼마나 기사외의 내용을 아시길래 피해자가 나쁜놈 인가요?
     
작은앙마 17-12-21 19:16
   
지금 님 말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한번 해보시죠
인커리지 17-12-21 19:08
   
남자가 먼저 폭력행사 했다는거죠?
HHH3 17-12-21 19:11
   
찔러봐 쫄리냐는 누구 입에서 나온건가요?
녹취라도 있는가?
sunnylee 17-12-21 19:11
   
하... 사람이 죽었는
죄는 상해치사라니..
이제부터 우발적이면  사람죽여도.3년 살면 되는구나..
으힉 17-12-21 19:12
   
근데 대화 내용은 여자의 일방적 진술 아닌가요. 녹음 된건가
     
참기름 17-12-21 19:14
   
서로 다투던 그 상황에서 녹음를 해두었을까요?

만약 녹음를 해두었을 꺼라면

감형 했다는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은앙마 17-12-21 19:18
   
일방적 진술이죠
그거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전 10대 무면허 사고에서도 죽은 오토바이 운전사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다는둥 개소리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말못하는게 참 억울한거죠
카스 17-12-21 19:39
   
내가족이 저랬다면 나도 똑같이해줌 그집찾아서 그집부모나 형제들 그냥죽이고

찔러봐찔러봐그랬다고 어떻게 알겨 게다가 판례까지나왔는데

한국법은 돈많으면 말장난하는법임 땅콩도마찬가지
AJ버넷 17-12-21 20:06
   
성별이 반대였어도 같은 형량 나왔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