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12153
예비신랑 찔러 숨지게 한 女, 국민참여재판서 3년형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예비신랑 A씨(41)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재판부의 선고형과 같거나 이보다 가벼웠다. 6명은 징역 3년, 나머지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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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169334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출처: 중앙일보]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전 여친 휴대전화 빼앗아 문자 삭제하면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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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3년 (여성)
재밌는건 참여재판에선 법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하한선인 3년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
작성일 : 17-1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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