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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3 05:49
법정에 서서 처음 재판 받아 보았네요,,3
 글쓴이 : 데쓰페로
조회 : 1,014  

보름후 재판날짜가  잡혀네요,,,

그리고 지정된  날짜 그날 다시 출두 했습니다,,
날 고발한 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날 힐끔힐끔 쳐다보며 킥킥 웃던 그 부부였습니다,
네팔 남자는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하다 뿐이지  한국인 외모랑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왜 네팔인들이 한국에 밀입국해서 한국국적 얻을려고 생난리치는지 알겠더군요,,
한때 난민신청 일위국가가 네팔이었습니다
한국인이나   티벳계 네팔인이나 크게 보면 몽골계입니다,
그러니 외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나기 때문에 한국 국적만 얻는다면 선진 한국민이 되어 한국사회에 스며들어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네팔인들이 한국국적 얻을려고 발악한다는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 네팔교민회장, 이주노조 위원장도 다 네팔인이고 밀입국 불체자 출신입니다
한국여자 하나 잡아 팔자 고친 케이스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심문이 있습니다 그자는 증인석에 올라 한손들고 선서합니다,
거짓증인을  할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였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XXX씨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네팔국적입니다,
부모형제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네팔입니다,
조부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팔국적이면서 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독립 시위를 했습니까??  그건 독립시위가 아니라 인권운동 했을 뿐입니다,
전 한국인들이 현장에 오라고 해서 왔고 가라고 해서 갔을뿐 입니다, (모든걸 한국인 책임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몇년전  겨울 영하 20도 오르 내리는 추위에
그자의 요청으로  돕고자 왔던 한국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 밀어 버립니다 )

한국언론에서는 XXX싸를 한국의 유일한 티베트 독립운동가로 말합니다만??
저도 인터넷에 100 여개에 이르는  저의 기사 엄청 많다는거  잘압니다
'
한국  언론들 참 이상합니다,,왜 가만히 있는 저를 티벳트 독립 운동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뻔뻔한넘이 이렇게 허위진술합니다)

억울한듯 눈물이 쏟아 질것 같은 표정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판사님을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연기하는 그 인간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대부분의 기사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 힌  인터뷰 기사이고
방송에도 출연해 자기가 티베트 독립운동가라고 자랑하던 인간입니다 )

역시 법정에 수십번으로 오르내렸던 내렸던  재판전문가  답더군요 
전 재판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저와는 달리 아주 한국인으로 부터 불쌍하게 핍박받는 사회적인 약자 행세를 합니다,
그의 불쌍한 표정은  그자의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많이 보았니다
XXX씨는 직업이  무었입니까??  아주 자그마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지요??  벌금 내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철거반원 여러명을 치어버린 적이 있지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의경이 운전자가 그때 어두워서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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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18-01-13 06:03
 
이거 본인이 겪은일 맞음?
♡레이나♡ 18-01-13 06:07
 
흠...
이리저리 18-01-13 06:10
 
     
이리저리 18-01-13 06:10
 
닉은 일치하는데..
가생이 게시자분이 저 원본글 게시자와 동일인인지는 인증이 없으면 솔직히 잘..
     
이리저리 18-01-13 06:15
 
전 검사의 구형이 징역 6개월 이었습니다
제차례가 되어 법정 중앙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납니다,
나중에 그  판결문을 떼어 집 어느 구석인가 있겠지만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다 읽어 보지도 않았네요,,

그때 대충 듣기로는 피고인의 게시판 글이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나
글의 대용이 다 사실에 기반한 글이며 공익성을 갖추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죄판결한다,

그리고 몇몇 표현은 사회적으로 모욕죄라고 할수 없음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 부부사기단" 같은 일부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에 선고한다

결론은 이거네요.
     
이리저리 18-01-13 06:19
 
근데 엠팍 이분 글들 검색해보니 다문화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분이심과 동시에,
또 웃긴게 일본 AV 배우나 일본쪽 문화는 상당히 호의적인 분이시군요.
물론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남성이 AV쪽으론 하체 친일이 아니겠느냐마는...
호태천황 18-01-13 07:26
 
안타깝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듯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A가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떵을 쌌고,
이를 목격한 B가 ' A가 남의 집앞에서 떵을 쌌다'고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대자보를 붙인다면, A가 떵을 싼 진실 여부에 상관 없이(양형에는 영향을 주겠으나)
B는 A의 명예훼손을 한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참고로 죄가 되지 않으려면,
A가 남의 집앞에서 떵을 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