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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3 12:02
밑에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하단거 보니
 글쓴이 : shonny
조회 : 35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3/0701000000AKR20140513019400004.HTML

귀화·체류연장 소송서 잇따라 '親외국인' 판결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은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외에는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화 불허 사유로 범죄 경력을 든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실뿐 아니라 그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다른 비위 사실의 유무, 귀화 신청시까지의 기간 등을 모두 헤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뭐 저딴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래도 지구는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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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4-05-13 12:05
   
댓글에다가 뭘 써야 이 기분을 표현할수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오후 14-05-13 12:46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사실상 국가가 할일을 벗어 던진거죠.
죄에 높고 낮음이 없다곤 안하지만.....어떻게 된 법인지 함무라비법전만도 못하니....
행성지구 14-05-13 13:21
   
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귀화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멀리뛰기 18-06-09 22:38
   
밑에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하단거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