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를 몇 가지 깔아 봅시다.
1. 북은 정상국가인가 아닌가?
- 국제법상으로 국가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북한을 지배하는 정권이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주 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국제 사회의 판단 아니었던가요?
- 지금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가 북에 대규모의 경제 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러 제제들을 실시하는 것에는 현 북한 정권이 무도한 정권임을 말해 주는 사실 아닌가요?
- 이를 제국주의 열강들이 북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사고 방식 아닌가요?
2. 북한 정권이 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 북한 정권이 남북 대화를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북이 남북 대화를 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얻은 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 솔직히 지금 북한의 상태를 놓고 본다면 북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일시적 무력 긴장도 완화를 위한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요?
3. 북한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 북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북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나요? 군축을 통해 안보 부담금이 줄어드나요?
-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나요?
-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요?
- 김일성 때를 예를 들면 핵을 포기 한다고 해서 '케도'를 만들어 북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비용의 50%를 내고 실시했지만 결국 합의 깨고 영변에 핵시절 만들고 핵무기 만든 것이 북한 아니었나요?
- 예전에는 그랬어도 이번에는 믿을만한 정권인가요?
작성일 : 18-01-20 01:16
조회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