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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1 16:44
박원순 "미세먼지 저감조치때 모든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종합
 글쓴이 : godqhr
조회 : 96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1075678&iid=2723582&oid=001&aid=0009826754&ptype=052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나 다름 없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또, 도시 외교 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 전기차 시대 개막 ▲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교통진흥지역(사대문 안)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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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8-01-21 16:47
   
박시장이 잘 하면, 다음 시장자리 내려올지도 모르겠군요.
     
영ㄱㄴㄷ 18-01-21 17:04
   
이번에 선출되면 4선은 불가능함으로 어차피 내려와야함
     
ysoserious 18-01-21 20:17
   
부산살지만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요..차량너무 많음.
차량 환경오염도 무시못합니다.
에너지절약도 되고 도로비효율도 그렇고.
다른 장점도 많음.
로마전쟁 18-01-21 16:53
   
아직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냥 짱개들이 공장을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 더 심해진건데 왜 현실외면을 하는지... 그럼 미세먼저 걱정없던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차가 없었나? 아니면 적었나? 짱개들이 세계의 공장이 된 후 즈그베이징 개작살나서 공장들 다 동쪽으로 옮기고 난뒤부터 미세먼지 시달렸는데 아직도 사실외면이라니.
     
알개구리 18-01-21 16:59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의 영향이 매우큰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한테 미세먼지 줄여달라 요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감소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현실에 중국이 미세먼지 줄여주기만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수치를 줄여 보겠다는 의지겠죠....
     
영ㄱㄴㄷ 18-01-21 17:03
   
시장자격으로 할수있는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 시장이 중국이랑 협상할수있는 자리는 아닌데?
          
로마전쟁 18-01-21 17:29
   
원인이 다른곳에 있는데 엉뚱한걸 잡는 느낌이니까요. 우리로써 할수있는 방법 한다고요? 근 덩어리 놔두고 가루 떨어진거 깔짝대봐야 덩어리때문에 소용없고 2부제면 일반 시민만 불편함 겪는 식인데. 뭐 박원순이 중국하고 협상하란 소린 아닙니다. 큰 문제때문에 다른걸 깔짝이니 쓸데없어 보여서 하는소리죠. 게다가 꼭 원인이 우리나라 차량이나 배기문제라는 느낌이 들게만드는 행동이라서 기분 더 나쁘고요.
휴꿈 18-01-21 17:02
   
뭐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더라도 서울이 공기가 안좋았던건 맞지만,  그걸 규재해도 미세먼지는 제자리일 확률이 높죠.
그전에 공기가 정말 좋았던 산이나 숲속에서도...현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득하거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치는 곳은 그냥 다 심각한 수준이 되죠.  공기좋았던 시골도 중국 미세먼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좋아졌죠.

할 수 있는거 다 해보고. 중국에 국제적 고소라도 할지...
그동안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거죠.
중국발 미세먼지 막을  것이 필요하다보네요. 대형 태양열또는 수력발전 선풍기라도...
컬링 18-01-21 17:03
   
이런 조치는 관료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계나 영향을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Y금강불괴Y 18-01-21 17:10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자의반타의반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살아왔잖아.
이런문제는 좀 공론화로 의견을 조율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행해야 반발, 부작용도 적고 돈도 절약할수 있다.

아니 된장~ 수십년간 나쁜거 다 알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온거, 줄이는데 누가 반대를 할까마는..
미세먼지때마다 50억씩 세금으로 때운다?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일반차량까지 2부제를 공론화없이 시행한다?
아주 표 깎아먹는 일만 하네..  적당히 했으면, 새사람으로 교체해야할듯 싶다.
망자의침묵 18-01-21 17:11
   
아직도 얘가 시장이라니
디스플랜 18-01-21 17:33
   
박원순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박원순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시장이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를 그만 보내라고 하면 중국이 말들을 것도 아니고
박시장은 자신이 할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박시장 까는 사람들중 뽀족한 방법없이 까기만 하는 것은 자신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수 있음.

박시장 까기전에 생각하고 왜그런지 그리고 뽀족한 방법없이 까는 것은 배설창구밖에는 안되는 것임
pgkass 18-01-22 05:48
   
중국에 말할건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건 해야죠
건달 18-01-22 14:37
   
아예 자동차를 없애버려랴.
그래봐야 미세먼지는 그대로다.
90%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뭘 어쩌겠다고.... 전형적인 공무원식 해법... 뭐라도 하는 척하기

전기차 지원 정책은 중국보다도 한참 뒤쳐진 상태니까 전기차 도입은 장기적으로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