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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1 03:10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정말 대단한듯..
 글쓴이 : 둥가지
조회 : 1,152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여중생 징역 5년

윤일병 가혹행위한 이병장 징역 45년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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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크루 14-11-01 03:13
   
같은 청소년인데
피해자 청소년은 보호를 못받고 그냥 죽은사람 처리
가해자 청소년은 보호받아서 20대초반에 인생새출발 기회

한국 법정에선 살아남은자가 승리자인가?
우주대항해 14-11-01 03:14
   
걱정마셈 이제 상고 하면 저거 쭉쭉 깍여나감.
cordial 14-11-01 03:15
   
윤일병 사건은 군법 적용이라...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라 형량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싶어요
나이thㅡ 14-11-01 03:18
   
진짜 소년법은...사라져야할 법이다...

무슨 어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미ㅐ친..
브리츠 14-11-01 03:24
   
중범죄는  13세가 넘으면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나이thㅡ 14-11-01 03:28
   
중범죄는 나이제안을 없에야죠...
도제조 14-11-01 03:46
   
헐 설마 중학생이라고 5년??

진짜 살인이나 강간같은 일부 특수 경우에선 나이 제한 사라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