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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1 03:10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정말 대단한듯..
글쓴이 :
둥가지
조회 : 1,153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여중생 징역 5년
윤일병 가혹행위한 이병장 징역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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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크루
14-11-01 03:13
같은 청소년인데
피해자 청소년은 보호를 못받고 그냥 죽은사람 처리
가해자 청소년은 보호받아서 20대초반에 인생새출발 기회
한국 법정에선 살아남은자가 승리자인가?
같은 청소년인데 피해자 청소년은 보호를 못받고 그냥 죽은사람 처리 가해자 청소년은 보호받아서 20대초반에 인생새출발 기회 한국 법정에선 살아남은자가 승리자인가?
우주대항해
14-11-01 03:14
걱정마셈 이제 상고 하면 저거 쭉쭉 깍여나감.
걱정마셈 이제 상고 하면 저거 쭉쭉 깍여나감.
cordial
14-11-01 03:15
윤일병 사건은 군법 적용이라...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라 형량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싶어요
윤일병 사건은 군법 적용이라...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라 형량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싶어요
나이thㅡ
14-11-01 03:18
진짜 소년법은...사라져야할 법이다...
무슨 어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미ㅐ친..
진짜 소년법은...사라져야할 법이다... 무슨 어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미ㅐ친..
브리츠
14-11-01 03:24
중범죄는 13세가 넘으면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중범죄는 13세가 넘으면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나이thㅡ
14-11-01 03:28
중범죄는 나이제안을 없에야죠...
중범죄는 나이제안을 없에야죠...
도제조
14-11-01 03:46
헐 설마 중학생이라고 5년??
진짜 살인이나 강간같은 일부 특수 경우에선 나이 제한 사라져야...
헐 설마 중학생이라고 5년?? 진짜 살인이나 강간같은 일부 특수 경우에선 나이 제한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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