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가생이에 성범죄자 옹호한다는 분이 있네요.
매도하지마세요.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단, 1명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하고 몰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혹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구술 정황 증거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재판은 다툴 여지가 있어 재판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 패소하면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정보 공개되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공직은 아예 엔딩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패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재판에 돌입한다는건 그야말로 절벽위에서 젓가락 들고 싸우는 형국이겠죠
지면 가정이던, 직장이던 사회생활 끝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게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의 구술 정황 증거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죠.
다른 범죄는 피해 상황을 밝혀내야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해내야하죠.
이런 상황을 한쪽에서는
합의율이 높으니 결국 성범죄자들은 죄를 인정한다
벌금형은 경미 처벌이니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다른 죄와 다르게 벌금형 만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성범죄때문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구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자는 엄단해야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한쪽 말만으로도 명예 살인 되어 버리는 무고한 일이 생겨선 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고를 비아냥 거리다니 안타깝습니다.
작성일 : 18-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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