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11-05 03:17
법무부 와 병무청의무능함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912  

희대적 병역기피범 유승준으로 인해 병역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유승준은 여지도없이 출입금지가되었죠
 
헌데..얼마전 정치인들의 아들이 유승준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작자는 아직도 청와대에있고요..
그리고 그정치인들의 아들들은 아직도 버젓히 국내에드나들고 활개를치고다닙니다..
왜 이들에게는 금지조취가 안내려지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ggggggg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몽실통통 14-11-05 03:19
   
유승준은 특수한 경우.

지 입으로 군대가겠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다녔으면서
통수친경우임.

동일한 범죄? 난 뭔지도 모르겠음.
     
백전백패 14-11-05 03:23
   
유XX수석아들 외 16명이 국적포기+다른나라 국적취득해 면제받은게 드러났었습니다.
얼렁뚱땅 14-11-05 03:51
   
일단 그사람들도 문제가되고 고쳐야 되는건 맞는데, 유승준은 +@가 있죠.

그때 병무청 고위 간부가 유승준 공연핑계대고 나갈때 특별히 허가 내줬다가 짤리지 않았나요?

사실 저도 맘같아서는 저런케이스 전부를 똑같이 유승준처럼 처벌 했으면 좋겠네요
     
백전백패 14-11-05 03:58
   
네..그로인해 지금까지 이렇게됐죠..그리고..비열하고 얍삽했죠..

하지만 타국적을 그런 비열한수단으로라도 취득한자를 우리 국법으로
징벌할수있는 부분은 한계점이있어서  그가 우리국내에와서 영리적활동을
못하도록하게위해서  입국을막아버렸죠..
경제대국 14-11-05 04:03
   
이사람...논점흐리네...mc몽은 발치의 법적무죄는 마지막 발치의 문제고
유승준은 그사람만의 국적문제로 빠지려했고. 누구는 연골이고 누구는 정신병이고..
결국은 하나인데 다용서해야하나?


별 시덥지도않은......
     
백전백패 14-11-05 04:06
   
누가 다 용서해야한데요??그런말 안했는데요..
비만 14-11-05 04:06
   
개인적으로 병무청은 까고 싶지 않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볼 일이 많았는데 한국 정부기관 중에서 제도혁신이나 민원처리 등에서 가장 잘 해주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옛날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 받는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악습 다 고치고 엄청 편하게 제도 다 바꿨죠. 지금도 일 처리가 가장 빠르고 유연합니다. 병무청의 일 처리는 무조건 법과 규칙대로입니다. 딱 정해진 대로 해주는데 가급적 민원인이 유리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것만 없으면 다 허가 나옵니다. 공무원 조직치고는 참 신기한 데에요.
경제대국 14-11-05 04:09
   
이건 군대가 아무리 조오오옷 같아도 지금도 나라를지키는 국군장병을 개조오오옷으로 만드는 문제지요...
     
백전백패 14-11-05 04:14
   
유승준을 용서해야한다가 아니라..유승준이 사고친거에 법을 저렇게만들었다면은
사회지위를 막론하고 그법 그대로 처결을해야하는데
위법한 국회의원이나 그자제들을
처결을 안하면은 법에 모순이 생긴다는거를 말하려는거엿어요..
경제대국 14-11-05 04:14
   
또...이걸 정치화시키려는것도 웃기죠....
     
백전백패 14-11-05 04:39
   
나라의 대가리라는 자들이 이렇게 병역을 개똥으로 보는데 분노가 안느껴지세요??

그것도 병역에관한문제입니다 병역..
경제대국 14-11-05 04:15
   
근데 청와대누구?
     
백전백패 14-11-05 04:19
   
경제대국님 일단 반말은 하지마시고요..

유민봉수석+신중돈(국무총리대변인)+신원섭(산림청장)+강태수(한은부총)+김우한(정통센터장)+강혜련(과학창의재단이사장)+조계륭(한국무역보험공사장)+헌법재판소 이과장 외 8명추가로..이들의 아드님들 모두 국적포기+다른나라국적취득 입니다..
경제대국 14-11-05 05:25
   
국무총리대변인 ..한은부총 정통센터장 재단이사..무역공사장 헌재 이과장이 대통령 임명자리입니까?

산림청장아들 누구요?
========================================
유민봉수석+신중돈(국무총리대변인)+신원섭(산림청장)+강태수(한은부총)+김우한(정통센터장)+강혜련(과학창의재단이사장)+조계륭(한국무역보험공사장)+헌법재판소 이과장 외 8명추가로..이들의 아드님들 모두 국적포기+다른나라국적취득 입니다

이부분은 일단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겠습니다......
끄으랏차 14-11-05 05:51
   
여기 댓글보니 이유가 나와있네요

유승준은 다들 알고
그 사람들은 다들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이테 14-11-05 06:35
   
고위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야 그 아래 모든기강이 바로 서는데 말이죠.
     
경제대국 14-11-05 06:58
   
글게요..근데 뜬구름처럼 고위공직자누구요?
서클포스 14-11-05 07:28
   
이 글이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져..

고위 공직자 아들도 법적으로는 무죄죠... 연예인 같은 경우 다 무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연예인 중에서도 스티붕 유는 간다고 해놓고...  병무청 속여서 미국으로 출국한후 그대로 잠적한 꽤심죄죠

일명 대국민 사기...

그리고 MC 몽 도 법적으로는 무죄죠 일명 ( 변호사적 무죄 : 죄가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은 못하는 무죄 )

그러나 연예인 특성상 도덕적인 문제 까지는 무죄가 될수 없져.. 법으로 처벌 못하는 부분..

연예인의 특성상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점.. 그런한 부분들에 의해서 국민들 여론에 의해 비난 받는점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위 공직자 아들도 다 무죄 맞습니다.. 단지 고위 공직자 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도덕적인

문제 입니다.
     
그리고 14-11-05 07:52
   
발치에 대한 것만 무죄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엠씨몽은 공무원시험 허위 응시로 부당하게 병역을 연기해서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nests 14-11-05 08:28
   
그렇게 따지면  1병역 면제자 아니면서 2학생신분 아니면서 3군필도아니면서 4현재 군인신분이 아닌 5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범죄자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선수들 전부 범죄자에요.
이사람들 학업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순전히 군대연기를 위해서 대학생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엠씨몽은 진짜 더럽게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죠.
               
쟝쟝맨 14-11-05 09:12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야구선수야 대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연기한다지만
원숭이는 다방향으로 연기를 했더구만요 ? ㅋㅋ 충분한 고의성이 뚜렸하게 보이는데
이게 범죄지 뭡니까 ?
후우니 14-11-05 07:47
   
유승준도 엄연한 미국시민으로써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관광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예활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nests 14-11-05 08:29
   
유승준하고 그 사람들하곤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이중국적에 한국 국적 포기로 외국인신분이 되어 군대를 피한 것으로 끝이고
유승준은 거기에 군대간다 개드립을 하도 쳐대서 문제가 됐던거고.
요로콤 14-11-05 09:24
   
사실 저시키들이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나라국적을 획득해던 배신을 때리던 아무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 인간들일테네요.쓰래기들 다른나라에서 치워주면 고맙죠
헌데 문제는 재외동포 특별법이다 뭐다 해서 특혜와 국정원조차 외국인채용허용법안 만들고
이것이 다 어떤이유겠습니까???지시키들 저런요직에 껴놓기 위함이죠..
쉽게말해 한국인의 권리는 행하지않고 그에 준하는 권리는 누리겠다 이말이죠
외국인 부동산소유법도 많이 바꾸고있죠..이좁은나라에서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큰중국도 토지는 국유화인댑쇼~하다못해 태국,베트남 동남아까지두 외국인에 대한 거래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토막 14-11-05 09:31
   
유승준이 입국금지가 된건.
미국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안가서가 아닙니다.

나갈때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안지켰기 때문이죠.
법률상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때문에 입국금지가 된겁니다.
볼매 14-11-05 09:42
   
어쩌겟음 ㅋㅋㅋ 나라가 드러운데 억울하면 님들도 국적포기하고 안가면뎀...개소리같지만 이것이 현실인듯
끠떡갈비 14-11-05 10:02
   
이분들ㅋㅋㅋㅋㅋㅋㅋㅋ살다살다 병역비리를 쉴드쳐주네요ㅋㅋㅋㅋㅋㅋㅋ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된다?? 말꼬리잡네ㅋㅋㅋㅋㅋㅋㅋㅋ안간거는 매한가진데ㅋㅋㅋㅋㅋ누가 보면 유승준은 안가서그런거고
정치인아들은 못간건줄알겠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