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2-27 14:58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감형한계를 둬야 합니다.
 글쓴이 : 시유미
조회 : 356  

아무리 30년 60년 100년 받으면 뭐합니까?

얼마 안가 다 풀려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처럼 판결할때 징역 30년 최대 감형해도 18년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

대통령 특사도 최대 감형기간 지나야 가능하게...

이래야 평등한 법 집행이 되는거죠..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과연 박근혜가 30년 꽉 채워서 받는다고 해도 15년이나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상식적인사람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휠맨 18-02-27 15:01
   
자한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바로 사면이겠죠.
개갱이 18-02-27 15:05
   
그전에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징역 30년으로 제한돼 있는것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모니터회원 18-02-27 15:12
   
범죄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큰 1건의 형량만 구형하는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부 누적은 할수 없다고 쳐도 범죄에 따라 일정 형량은 더해져서 형량을 구형해야 하죠.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 가짓수가 몇개인데 왜 그중 최고형량만 구형하는지...
버벅이010 18-02-27 16:45
   
글쓴이님믜 견해에 공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