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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20:36

근데...과거 성폭행은 증거가 없는데..

글쓴이 :

북창

어떤식으로 입증을 하는거죠?

단지...정황만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오달수 피해자도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되는 건지...아시는 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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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thㅡ 18-02-27 20:37 그게 가장 골떄리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도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를 받게 되고 심지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증거 단 1도 없이도 말이죠. 그게 가장 골떄리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도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를 받게 되고 심지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증거 단 1도 없이도 말이죠.



		북창 18-02-27 20:38 과거니...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그럼 증거 없이 처벌 받은 예가 있으려나요? 과거니...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그럼 증거 없이 처벌 받은 예가 있으려나요?



		냥냥이요 18-02-27 20:39 처벌을 어캐함 30년전 일을 그냥 저 여자는 오달수 인생 끝낼려는거죠.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못하는 일로 처벌을 어캐함 30년전 일을 그냥 저 여자는 오달수 인생 끝낼려는거죠.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못하는 일로



		나이thㅡ 18-02-27 20:39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다고 해도 증거 없는데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은 직장이며 가정이며 파탄나는데 무고죄를 저지를 진짜 가해자는 그런거 없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다고 해도 증거 없는데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사람은 직장이며 가정이며 파탄나는데 무고죄를 저지를 진짜 가해자는 그런거 없죠.



		북창 18-02-27 20:42 무고죄가 적용되려면...고발 당한 자가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이 경우에는 무고를 입증할 수도 없죠. 무고죄가 적용되려면...고발 당한 자가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데...이 경우에는 무고를 입증할 수도 없죠.



		나이thㅡ 18-02-27 20:44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풀려나게됩니다. 그러면 무혐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게 아니라 밝혀내지 못한거라고 물타기를 시전하죠.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풀려나게됩니다. 그러면 무혐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게 아니라 밝혀내지 못한거라고 물타기를 시전하죠.



		차카타파 18-02-27 20:41 (이 사건이 무고라는게 아니라) 만약 저런식으로 무고를 하고 재판가서 남성이 무혐의로 풀려나도 남자는 잃을게 많을거 같은데.. 후에도 여자는 증거는 없지만 사실이다 계속 우길꺼고..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이 무고라는게 아니라) 만약 저런식으로 무고를 하고 재판가서 남성이 무혐의로 풀려나도 남자는 잃을게 많을거 같은데.. 후에도 여자는 증거는 없지만 사실이다 계속 우길꺼고..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서브마리너 18-02-27 20:39 반대로 당장 강 간 당해서 정액이라도 검사 받지 않는 한 고통 받다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게 성범죄임. 어려운 문제 반대로 당장 강 간 당해서 정액이라도 검사 받지 않는 한 고통 받다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게 성범죄임. 어려운 문제



		냥냥이요 18-02-27 20:38 존나 어이 없는게 그거.. 증거 1도 없는 30년전 이야기를 이제와서 꺼낸다는거. 뭐 그냥 맘만 먹으면 한명 인생 종치는거 쉬움.. 존나 어이 없는게 그거.. 증거 1도 없는 30년전 이야기를 이제와서 꺼낸다는거. 뭐 그냥 맘만 먹으면 한명 인생 종치는거 쉬움..



		북창 18-02-27 20:40 만약 사실이라면...증거 없어도 이제와서 꺼낼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이면...이미 오달수는 한 여자의 인생을 종쳐논 상태라... 다만, 궁금한 건...대질 심문 정도로...그게 법적 입증이 가능하느냐의 여부... 만약 사실이라면...증거 없어도 이제와서 꺼낼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이면...이미 오달수는 한 여자의 인생을 종쳐논 상태라... 다만, 궁금한 건...대질 심문 정도로...그게 법적 입증이 가능하느냐의 여부...



		냥냥이요 18-02-27 20:47 불가능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음. 여관에 불러서 했다함. 단둘이, 솔직히 둘이서 합의하에 자고 난후 오달수가 차니까 이제와서 성폭행 했다고 신고 해도 그냥 성폭행으로 되바리는 마술. 뭐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오달수 이미지는 성폭행범임 불가능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음. 여관에 불러서 했다함. 단둘이, 솔직히 둘이서 합의하에 자고 난후 오달수가 차니까 이제와서 성폭행 했다고 신고 해도 그냥 성폭행으로 되바리는 마술. 뭐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오달수 이미지는 성폭행범임



		미스트 18-02-27 20:39 지금은 상황파악 안 되니 이래저래 양심고백하는 사람 나오는 거지, 좀 지나면 전부 오리발 내밀고 볼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비로소 진짜 증거 있는 사람만 미투하게 되겠죠. 지금은 상황파악 안 되니 이래저래 양심고백하는 사람 나오는 거지, 좀 지나면 전부 오리발 내밀고 볼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비로소 진짜 증거 있는 사람만 미투하게 되겠죠.



		매직카페트 18-02-27 20:41 박유천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달수도 무죄 오달수가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무죄 서로 입증이 힘들죠. 20년도 더 된 일이라 뭐 영상이나 문자 이런것도 남아 있을려나? 박유천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달수도 무죄 오달수가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무죄 서로 입증이 힘들죠. 20년도 더 된 일이라 뭐 영상이나 문자 이런것도 남아 있을려나?



		춘스리 18-02-27 20:42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가 없어 오리발 내밀고 처벌을 못받게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날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가 없어 오리발 내밀고 처벌을 못받게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날까...



		북창 18-02-27 20:43 미국에서는 증거가 다 나오나 모르겠네요... 과거 성범죄에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어찌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증거가 다 나오나 모르겠네요... 과거 성범죄에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어찌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나이thㅡ 18-02-27 20:50 증거 없이 죄를 뒤집어 쓰게되는 사람의 생각은 안하시나요?? 증거 없이 죄를 뒤집어 쓰게되는 사람의 생각은 안하시나요??



		춘스리 18-02-27 20:57 왜 안하겠습니까..조용히 수사결과 지켜봐야하는데 실명 얼굴까고 있는 와중에 증거없잖느냐는 글을 바로 되치기로 올리는 싸가지가 참 그렇길래요. 왜 안하겠습니까..조용히 수사결과 지켜봐야하는데 실명 얼굴까고 있는 와중에 증거없잖느냐는 글을 바로 되치기로 올리는 싸가지가 참 그렇길래요.



		호갱 18-02-27 20:45 뭔 조사도 안했는데 무고라고 전제해놓고 잘못됬다는듯이 말하고있네 뭔 조사도 안했는데 무고라고 전제해놓고 잘못됬다는듯이 말하고있네



		춘스리 18-02-27 20:48 에이 궁금하다잖아요 그냥 궁금 에이 궁금하다잖아요 그냥 궁금



		북창 18-02-27 20:51 ??? 순수 질문글임...냥냥이요님 아래 단 댓글을 보슈... ??? 순수 질문글임...냥냥이요님 아래 단 댓글을 보슈...



		Sulpen 18-02-27 20:49 애초에...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수사 자체가 안됩니다. 차라리 증거라도 있으면 사회적으로 유죄든 무죄든 어떻게 마무리라도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애초에 무죄고, 증거도 없으면 사회적으로도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끝나는거지요. 애초에... 법적으로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수사 자체가 안됩니다. 차라리 증거라도 있으면 사회적으로 유죄든 무죄든 어떻게 마무리라도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애초에 무죄고, 증거도 없으면 사회적으로도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끝나는거지요.



		냥냥이요 18-02-27 20:51 사회적으론 벌써 성폭행범인듯. 저 여자의 말이 진실성 있게 들려서란 이유로. 사회적으론 벌써 성폭행범인듯. 저 여자의 말이 진실성 있게 들려서란 이유로.



		냥냥이요 18-02-27 20:49 솔까 오달수가 존나 변태스런 넘 이었으면 딴 인간들도 나서서 말해야 하는대 딱 저 여자 나섬. 분명 미투운동은 여러명이서 진실 입증인대.거 기에 30년전 일을 언급, 단둘이 모텔. 솔직히 그닥 신뢰 안감 솔까 오달수가 존나 변태스런 넘 이었으면 딴 인간들도 나서서 말해야 하는대 딱 저 여자 나섬. 분명 미투운동은 여러명이서 진실 입증인대.거 기에 30년전 일을 언급, 단둘이 모텔. 솔직히 그닥 신뢰 안감



		인생사 18-02-27 21:20 피고나 피의자나 자신의 억울한 것을 모즌 자료를 동원해 입증 해야합니다.말로만 하는거는 입증 안되고 모두 물적 증거자료에 의해 죄를 묻는게 우리나라입니다 , 법을 너무 무시 하지 마세요. 피고나 피의자나 자신의 억울한 것을 모즌 자료를 동원해 입증 해야합니다.말로만 하는거는 입증 안되고 모두 물적 증거자료에 의해 죄를 묻는게 우리나라입니다 , 법을 너무 무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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