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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21:19
우리나라나 일본의 실제 범죄율
글쓴이 :
초콜렛
조회 : 630
통계 범죄율 * 10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매일 징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인
'성매매'가 엄청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니...ㅎㅎ
(일본도 성매매 불법임. 물론 노모 AV도 불법이구요)
진짜 법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봐요. 성매매 합법화 해서
세금 뜯어내든가, 아예 못하게 해버리든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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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8-02-27 21:28
경범죄, 인터넷 욕설 이런거 다 처벌한다고 치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걸 다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범죄, 인터넷 욕설 이런거 다 처벌한다고 치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걸 다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초콜렛
18-02-27 21:29
경범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벌금과는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경범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벌금과는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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