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범죄입증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이틀정도 지나면 의학적 입증이 힘들만큼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를 당하면 경찰과 동행하에 병원에서 질내 잔류정액 채취 또는 dna확보를 해야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성폭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추행같은 경우는 범죄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녹취또는 녹화 자료, 증인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시간이 몇년이상 지난 사건의 범죄입증은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MeToo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 보다 우월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동참을 유도하여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MeToo운동입니다.
비록 증거는 부족하지만 실명 피해자들의 증언를 확보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여 빅파워인 가해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부회원분들이 논란의 급진페미니스트들과 MeToo하신분들을 동일시하며 여론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시쳇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