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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2 19:41
북한은 애당초 나라가 아닌데 왜 나라라고 지칭하나요??
 글쓴이 : 그래서뭐임
조회 : 320  

그것부터가
좀 노 이해
그따위 “집단”이 나라라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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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탄왕자 18-03-02 19:43
   
유엔에 동시가입할 때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거 아니었던가요?
전 그리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뭐임 18-03-02 19:44
   
북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리얼라이프 18-03-02 21:02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유엔 가입 이전에는 나라로 인정안되고 잇다는
논리니까 말이 안되죠..
국가가 국가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국가승인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이 잇습니다.
보통 신생국이 생기거나 분리독립하거나 할때 이것을 국가로 승인을 해서 국가 대접을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국가승인이라는게 어떤 확립된 법적절차가 잇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국제정치역학적
이해관게 속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승인을 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구요..
보통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통고, 조약당사자로 인정하거나  양국의 외교부를 인정해서 대사관게를 갖거나 할때 국가 승인이 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이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유엔 동시가입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18-03-02 19:44
   
북한을 나라라고 인정 안 하는건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un에 가입된 이상 국제적으로 '국가'이긴 합니다. 대놓고 말하면 빨갱이라 불리니 쉬쉬 할 뿐이지.
     
그래서뭐임 18-03-02 19:44
   
그러면 북한 탈북자는 공식적인 난민이죠
          
재미있는 18-03-02 19:46
   
국제적으로 난민 맞습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뿐이죠.
몇 안 되는 지 우방인 북한 비위 한번 맞추주는 겸, 난민으로 인정하면 자기들에게 보호책임이 오니까 그게 싫어서.
펭귄MKII 18-03-02 19:51
   
un 동시 가입한 순간 국가로 인정받은거죠.
전쟁망치 18-03-02 19:55
   
난민 인정 받는데요?
촌팅이 18-03-02 19:59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 나라에서 난민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도 인정받고요
재가입힘듬 18-03-02 21:46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애매하죠.
한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UN 동시 가입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고,
한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이사, 이동 정도로 보지만 해외에서는 난민으로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