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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13:05
한국 "아시아 유일의 완전 민주주의 국가"
 글쓴이 : 유수8
조회 : 5,408  

2017 민주주의 지수'…21위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한국, 2016년 24위에서 4계단 상승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세계 20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 선진국 그룹과 함께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국가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21위를 차지한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영국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2017 Democracy Index)’ 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의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9.87점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9.58점과 9.39점으로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4위 뉴질랜드(9.26), 5위 덴마크(9.22), 공동 6위 아일랜드(9.15), 공동 6위 캐나다(9.15), 8위 호주(9.09), 공동 9위 핀란드(9.03), 공동 9위 스위스(9.03) 등이 10위권에 꼽혔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5%만이 ‘완전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가 5.63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민주주의가 양호한 지역은 8.56점을 받은 북미가 꼽혔다. 이어 서유럽과 남미가 각각 8.38점과 6.26점을 받으면서 2위와 3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 별로 조사해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8점으로 20위를 차지하면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턱걸이로 들어갔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점을 얻은 것을 비롯해 ‘정부 기능’ 7.86, ‘시민 자유’ 8.24, ‘정치 참여’ 7.22, ‘정치문화’ 7.50점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는 7.92점으로 24위에 올랐으나 올해 8.0을 얻으면서 20위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이름을 올렸다.






세줄요약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완전민주주의 국가, (이번에 회복함)

북한은 아시아 최악의 독재국가

참고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독재, 또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악명높아서 민주주의 지수가 꼴찌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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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늑대 18-03-13 13:06
 
캬 주모~
     
죽여줘요 18-03-13 13:15
 
주모 과로로 입원했는데요
          
사과맛사과 18-03-14 00:59
 
주모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유수8 18-03-13 13:16
 
          
화난늑대 18-03-13 13:26
 
짤줍 ㄳ
          
러키가이 18-03-14 00:56
 
아니 이런 짤은 도대체 어디에서?

ㅋㅋ
     
그루메냐 18-03-13 13:24
 
주모 함부로 부르면 미투됨...
우디 18-03-13 13:08
 
여성 인권도 아시아 최강이죠

국내산 쿵쾅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쿨하니넌 18-03-13 13:08
 
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 국가죠. 일본은 외형상 민주주의 국가이나 사실상 1당 영구 독재 국가, 중국은 1당 독재에에서 1인 독재로 가는중, 대만은 정식 국가가 아니니 패스
깁스 18-03-13 13:09
 
아시아 유일의 정상국가
쿨하니넌 18-03-13 13:09
 
드뎌 미국보다 앞선 민주 국가.. ㅎㅎ
혹뿌리 18-03-13 13:09
 
하긴 한국만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긴 힘들지
linglol 18-03-13 13:09
 
나도 한몪했다는 자부심 캬~~~
알브 18-03-13 13:10
 
현대 민주주의 시작의 한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흠결있는 민주주의라는게 웃프네요 ㅎㅎ
     
원형 18-03-14 04:11
 
민주주의는 프랑스와 소련(공산주의 -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 결국 독재로 가게되는)이죠

미국은 자본주의(과거 모당이 주장하던 그 민주주의-나머진 빨갱이라던)
쿨하니넌 18-03-13 13:10
 
이제 미국넘들이 민주주의 국가 어쩌구 하면 니들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냐라고 할 수 있음..
박달배달 18-03-13 13:10
 
당연한 이치죠
samanto.. 18-03-13 13:11
 
9년동안 추락 시킨것을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젬병 ~~~
총명탕 18-03-13 13:11
 
주모~ 여기도 ~~
화난늑대 18-03-13 13:13
 
사실 우리가 옛 부터 간접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던 곳이라
예견된 일이긴 했죠
없쇼 18-03-13 13:13
 
방심하면 퇴보함
양동재떨이 18-03-13 13:16
 
J U M O~~~~~~~~~~~~~~~~~~~~~~~~~~~~~~~~~~~~~~~~~~~~~
알로하1 18-03-13 13:17
 
미국이 21위라는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는하지만..어쨌든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언젠가는 대통령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누구도 걸리면 벌금도 내는제도가 갖추어지고 이게 당연한게 되야 진정한 민주국가일텐데..아직 갈길이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럽네요
     
원형 18-03-14 04:13
 
왜? 의문이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위에 있는데

금권이 시민위에 존재하는 금권계급의 나라가 민주주의의 천국?

빨갱이당이 자본주의가 진짜민주주의라고했죠(무식해서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갱이당이 하는 말이 다옳다면야 ㅎㅎㅎ
인커리지 18-03-13 13:19
 
근데 호주는 아시아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호갱 18-03-13 13:21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국 FLAWED COUNTRIES에 분류되어있습니다...
http://pages.eiu.com/rs/753-RIQ-438/images/Democracy_Index_2017.pdf
도표를 잘못만들었던지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해석을 이상하게 했던지 둘중하나로 보입니다.
     
Sulpen 18-03-14 09:54
 
음...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에서 8점이상은 Full Democracy를 부여합니다.

한국의 경우
8.00(평균) 9.17 7.86 7.22 7.50 8.24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데

표대로라면 뒤에 5개의 점수 합산은 40.02, 따라서 평균이 8.004가 되어서 실제로는 Full Democracy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 표에서 표현하기 힘든 반올림점수, 예컨데 9.17이 아니라 9.166 이런점수여서 이걸 반올림해서 9.17로 표시한거면 5개 합산이 40(평균8)이 약간 안될수도 있고, 그러면 Flawed Democracy가 될겁니다.

표에서도 우리나라를 Flawed Democracy로 표현한거 보면 아마 그 이유가 유력해 보이네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카테고리가 어떻든지간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독재에서 벗어난지 30년 조금 넘은걸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런 수치들도 요즘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근데 프랑스가 29위 ㅋㅋ
Y금강불괴Y 18-03-13 13:23
 
2년후 총선뒤에 자유한국당 패망하면 저 수치 수직 상승한다......
의자늘보 18-03-13 13:25
 
기레기들만 양심있는 사람들로 바뀌면 순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말이쥬....
허까까 18-03-13 13:31
 
아직 흠결 상태입니다. 저거 우리 언론이 잘못 적은거에요

그리고 이거 신뢰할 수가 없는게 박ㄹ혜 때 오히려 최고점(2014)을 기록했습니다.
버벅이010 18-03-13 13:32
 
시대로 보면,
군관민에서 민관군으로 인식의 변화라 할수 있겠네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 피로 이룬 민주주의,
대한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dnekqkd11 18-03-13 13: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nekqkd11 18-03-13 13: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정한 민주주의는 방송국도 떡주무르듯 한다고 들음
ashuie 18-03-13 14:25
 
이번에 개헌해서 대선결선투표가 통과되면
한국은 서유럽국가들처럼 트럼프, 허경영,MB 같은 로또주의 포퓰리즘후보가 당선될수 없는 나라가 됍니다.
다후보 투표에서 1,2위 후보만 남아서 다시한번 결선투표를 거쳐야 하거든요.
다후보투표 결과를 보면서 결선투표 양자대결을 함으로써 다시한번 또라이를 걸러낼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개헌에 민주당정의당과 함께 적극지지해주십시오.
     
원형 18-03-14 04:16
 
글쎄요?

적폐세력이 집결하면 투표수가 넘어갑니다.

투표에 열심히 임하니까.

아직 한국인들 다수는 그런수준
          
햄돌 18-03-14 14:53
 
다수가 무슨 수준이라고?
항해사1 18-03-13 14:56
 
진짜 아시아 유일이네요.
남자는힘 18-03-13 15:45
 
자랑스럽구먼,,,,
소년명수 18-03-14 00:5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5.63점으로 꼴찌
좌짱깨, 우쪽본, 위북한에 그 주변에도 러시아, 인도 등등..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라니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거 아닌가요?
붸르트리제 18-03-14 01:00
 
주모를 너무 찾아서 국뽕이 동나자 그냥 문 닫으셨다는 소문이 ...
글로발시대 18-03-14 11:33
 
주모 : 으휴, 이양반들 또왔네~ 작작 좀 들이켜~
먹구름9 18-03-14 19:09
 
위키에는 8점 이상이 아니라 8점 초과해야 완전 민주주의로 나옴

https://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세임 18-03-14 19:46
 
바닐라킹 18-03-14 19:56
 
이문덕, 다들 기억해두세요.
산골대왕 18-03-14 21:27
 
남과 북은 정말이지 극과 극이네요.
한민족이고 한나라였는데 불과 몇십년사이에 이리 차이가 벌어지다니....ㅠ.ㅠ
레떼느님 18-03-14 22:36
 
평화시위로 통을 바꾸는 나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