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 24위에서 4계단 상승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세계 20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 선진국 그룹과 함께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국가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21위를 차지한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영국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2017 Democracy Index）’ 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의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9.87점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9.58점과 9.39점으로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4위 뉴질랜드（9.26）, 5위 덴마크（9.22）, 공동 6위 아일랜드（9.15）, 공동 6위 캐나다（9.15）, 8위 호주（9.09）, 공동 9위 핀란드（9.03）, 공동 9위 스위스（9.03） 등이 10위권에 꼽혔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5%만이 ‘완전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가 5.63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민주주의가 양호한 지역은 8.56점을 받은 북미가 꼽혔다. 이어 서유럽과 남미가 각각 8.38점과 6.26점을 받으면서 2위와 3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 별로 조사해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8점으로 20위를 차지하면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턱걸이로 들어갔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점을 얻은 것을 비롯해 ‘정부 기능’ 7.86, ‘시민 자유’ 8.24, ‘정치 참여’ 7.22, ‘정치문화’ 7.50점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는 7.92점으로 24위에 올랐으나 올해 8.0을 얻으면서 20위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이름을 올렸다.
세줄요약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완전민주주의 국가, （이번에 회복함）
북한은 아시아 최악의 독재국가
참고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독재, 또는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악명높아서 민주주의 지수가 꼴찌임.
작성일 : 18-03-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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