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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19:47
[단독] ‘합의금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즉시 각하
 글쓴이 : fanner
조회 : 690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중략-


몇몇 로펌이나 변호사의 꿀같은 일이 줄겠네요.

작가들은 조금 힘들어질것이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경험도 있고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책없이 잘라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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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8-03-14 19:48
 
변호사들이 토렌트에 소설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잡아 내더군요
화난늑대 18-03-14 19:49
 
나라가 점점 나라다워 지네
병아리쓸빠 18-03-14 19:5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 ~
갓네오 18-03-14 19:57
 
소설같은경우 특히 그런경우 많으니 조심
데헷 18-03-14 20:01
 
형사분쟁이 아니라 민사 쪽으로 가라는거네요.
빨간줄은 안긋지만 합의하고 돈 물어주는건 전이랑 똑같은듯?
역적모의 18-03-14 20:04
 
소설 모음.torrent 5.1기가 바이트였었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