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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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로펌이나 변호사의 꿀같은 일이 줄겠네요.
작가들은 조금 힘들어질것이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경험도 있고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책없이 잘라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작성일 : 18-03-14 19:47
작성일 : 18-03-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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